앞뒤 문장

일반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사실·의견 전달 업자라는 발화자 기준을 제외하면 법적으로 어떤 점에서 위법성 정도가 달라지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 9.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공식 통신문을 통해 언론의 감시 및 비판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개정안이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밝혀 주십시오.

정말 시민단체들이 너무나 꼼꼼하고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