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또한 국제기준에도 역행하는 법안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ZDF 중 방송국의 정치권 추천 이사를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국내 언론이나 시민단체들도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국회 추천 몫을 3분의 1 이하가 적정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아까 이훈기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KBS의 경우 40%, EBS·방문진의 경우 38%를 국회 추천 몫으로 배정하는 걸로 이미 국제기준을 넘어섰고 또 여기에 노조, 학회, 시청자위원회 추천권까지 다 더해질 경우 특정 세력의 과도한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