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 3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려 하더니 이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공간까지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최수진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제는 언론 보도 하나하나, 유튜브 영상 하나하나, 온라인 게시글 하나하나까지도 국가의 관리와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비판을 억누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송 3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려 하더니 이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공간까지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이재명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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