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 3법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 했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통신 관련 기구들마저 여당 코드인사로 채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수진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숙의와 협치가 아닙니다.

독단과 밀어붙이기입니다.

방송 3법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 했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통신 관련 기구들마저 여당 코드인사로 채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단계로 국민 개개인의 발언과 온라인 표현까지 통제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등장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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