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언론 피해 구제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언론 재갈 물리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법안은 결국 국내외 거센 반발 속에 좌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