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사실상의 악의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 표현의 행위는 일응 합법적인 표현으로 의제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 판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화천대유·천하동인, 단군 이래 최대 부당거래로 불리는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는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언론사 기자의 수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