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익 침해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타인의 범위를 개인을 넘어 법인과 공공기관, 시민단체, 정치세력, 기업까지 포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권력과 자본이 비판을 틀어막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은 지난 8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겠다며 방송3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놓고는 정작 이번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에서 공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삭제하는 법안까지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온라인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초강력 책임을 도입하면서 더 높은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방송 영역에서는 공정성과 심의 기준을 제거하는 명백한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권이 입법을 강행하려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