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재명 정부의 입맛에 따라 처벌 유무가 결정될 수 있는 여건이고 과잉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언론피해의 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가짜뉴스 차단법을 통해 어떻게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겉으로는 허위정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좀 줄여 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식 언론장악에 불과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이 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법률이 실효적이려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검토하고 언론활동상의 고의성과 중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