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미국 자체도 실제로 그 법에 우려를 해서 판례 수준에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보면 2021년에, 아니 21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를 했으나 그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임기 만료 폐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