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통위는 이미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처리해 왔고 방통위가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헌재에서 밝혔습니다.
최수진 국회의원, 2025-02-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 방통위법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거고 헌재 역시 결론이 ‘재적위원 2인 의결은 방통위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혀지면서 기각이 된 사유였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통위는 이미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처리해 왔고 방통위가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헌재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2인 체제라는 이유로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31일 날 임명을 했고 바로 탄핵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