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문가이시고 이거에 대한 혜안이 넓다 해도 그렇게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왜?

방송 3법의 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권한 강화, 방송법상 공정성 조항 삭제 등 일련의 미디어 입법 흐름 속에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 또는 행정기관의 미디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송규제에 대한 이러한 입법 흐름들은 그 결과 규제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