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이니 도이치모터스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자.
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문제의 근절법은 이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
정파적으로 동기화된 시민이 그 법을 악용해 반대 정파의 발언을 틀어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대장동이니 도이치모터스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보다 복잡하지 않은 다른 정치적 사안을 예로 들더라도 마찬가지다.
정파적으로 동기화된 시민은 누구라도 자신과 정견이 다른 시민의 발언 중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찾아내 허위라고 신고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