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두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중첩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과잉 입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다 국민적 반발과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좌절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명확한 기준도 없었고 악의라는 추상적 개념을 앞세워 언론을 위협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마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