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방통위가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애플 등의 불법적인 인앱결제 과다 수수료, 결제방식 강제와 관련해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최수진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마지막 종감 때까지 이거에 대해서 저에게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 방통위가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애플 등의 불법적인 인앱결제 과다 수수료, 결제방식 강제와 관련해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그때 시기가 2023년 10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인 2년 전에 이미 구글이 475억 원, 애플 205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