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대부분의 법안들을 보면 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법을 내신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 세척 공정에 쓰는 NF3를 온실가스로 법정화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산업경쟁력을 저하하는 것 아니냐’, 국회 보고서에 이 얘기 있습니다.

미국·일본·대만 등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규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