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해 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합의도 없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향한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국민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국민 입틀막법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