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보시다시피 대부분 규제 정책에 대해서 조금 풀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유럽이나 일본.
최수진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장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텍스트 앤드 데이터 마이닝 해서 TDM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보시다시피 대부분 규제 정책에 대해서 조금 풀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유럽이나 일본.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상업적인 목적을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이 크다면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중국은 볼 필요 없고.
제가 보기에는 AI를 하려면 텍스트나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이게 없으면 아예 되지를 않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