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2024
PPT와 같습니다.
보여 주시지요.
세수가 늘어서 내수가 늘어나거나 수출이라도 늘거나 아니면 매출이 늘어날 전망이 있어야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감세만 해 준다고 무조건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낙수효과는 옛날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주장입니다.
축적된 자본이 없을 때 감세나 이윤 축적을 통해서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세수가 늘어서 내수가 늘어나거나 수출이라도 늘거나 아니면 매출이 늘어날 전망이 있어야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감세만 해 준다고 무조건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낙수효과는 옛날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주장입니다.
축적된 자본이 없을 때 감세나 이윤 축적을 통해서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사내유보금만 1000조 원이 넘습니다.
IMF 이후 2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작년 4/4분기 총고정자본형성 민간 기여도 -0.7%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감세 정책에도 민간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늘어났다고요?
낡은 이념에 빠져 편 가르기 하느라, 언론을 장악하고 수사권을 총동원하여 야당 때려잡기에 몰두하느라, 대통령 가족의 부패와 비리를 감싸느라고 국민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사이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고 국민들은 폭등한 물가와 금리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국가재정은 거덜이 났습니다.
R&D 예산 삭감으로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져도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 나갈까 두려워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국민을 구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사이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고 국민들은 폭등한 물가와 금리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국가재정은 거덜이 났습니다.
R&D 예산 삭감으로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져도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 나갈까 두려워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국민을 구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게, 나는 이게 긴급하게 결정을 하는 게 실제로 오히려 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류협력 중대 사항들을 결정하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식당에서도 그냥 밥 먹다 보면 옆에 갑자기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어 물어보면 북한 출신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사전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반가운 건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통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령대로, 통신수단 비대면의 경우에 사전계획이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 문구로 추가해 놓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런 문제들은 법안으로.
그런 가능성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 문구로 추가해 놓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런 문제들은 법안으로.
모든 것을 시행령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법률로 제대로 만들어서 법률의 안정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만약에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이러게 저기를 한다면,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어떻게 법 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냐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 및 조정과 중요사항의 심의․의결 기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협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그 심의 결과를 존중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나는 이런 정도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미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다 붕괴했고 이미 지금 북한의 상황이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뻔히 아는 거고, 북한의 주민들이 이러한 외부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교류협력을 민간 단위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확대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관점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들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민간 단위에서 외국에 나가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식당에서도 그냥 밥 먹다 보면 옆에 갑자기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어 물어보면 북한 출신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사전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반가운 건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통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령대로, 통신수단 비대면의 경우에 사전계획이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통일부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법안도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러면 막고 차단할 거냐?
70년대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그 이후에 이미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다 붕괴했고 이미 지금 북한의 상황이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뻔히 아는 거고, 북한의 주민들이 이러한 외부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교류협력을 민간 단위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확대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관점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들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민간 단위에서 외국에 나가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식당에서도 그냥 밥 먹다 보면 옆에 갑자기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어 물어보면 북한 출신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사전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법의 큰 취지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민간의 교류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북전단을 살포하시는 분들도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서 바깥세상을 알려서 어떻게 내부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들 간의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접촉과 교류협력 분야가 북한의 폐쇄성 부분을 일정 정도 극복해 내면서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예요.
특히 지금 현재 정부 간의 교류협력이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민간들 간의 교류협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장려할 것인가 아니면 차단할 것인가의 문제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북한의 주민들이 외부 세계나 우리 남한의 상황들을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알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8개월 동안 계속 지금 현재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추구해 왔는데 문제는 22년 9월 달에 북한이 핵 무력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23년 9월에는 헌법에 명시하고 전술핵 가상훈련을 실시했지요.
그리고 전술핵 잠수함까지 공개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내의 지금 현재 전기차 문제, 반도체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교의 실패가 경제 실패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대책은 뭡니까?
세계 순위가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전 세계가 똑같이 떨어져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성장률이나 일본의 성장률도 한번 보십시오.
잃어버린 30년 동안 해 가지고 정말 저성장 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일본 경제가 작년 23년도에 한국을 역전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25년 만에 한일 경제성장률이 역전된 겁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떨어져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성장률이나 일본의 성장률도 한번 보십시오.
잃어버린 30년 동안 해 가지고 정말 저성장 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일본 경제가 작년 23년도에 한국을 역전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25년 만에 한일 경제성장률이 역전된 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럴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데 첫 번째 요인은 물론 내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주도․포용성장 정책을 폐기했고 낙수효과 이론에 기초해서 부자 감세와 이윤주도 성장으로 회귀하면서 소득이 저하되고 소득의 저하가 소비와 매출의 저하를 가져오고 이것이 생산과 투자의 저하로 이어지면서 하나는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이게 외교적인 문제인데요.
편 가르기 진영외교, 특히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을 자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출과 공급망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게 우리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3
작년에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해 표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미국이 이 문제를 그래서 바꿨어요.
그다음에 올해는 바꾸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꿨느냐라는 겁니다, 올해, 금년에.
작년에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해 표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미국이 이 문제를 그래서 바꿨어요.
그다음에 올해는 바꾸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꿨느냐라는 겁니다, 올해, 금년에.
작년에는 우리가 항의를 해서 처음에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일본과 한국 사이의 해상 수역’인가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금년에는 바꾸지 않았고……
내가 바꿨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는데 바꿨습니까?
중국 정부의 북송 결의안도 중국 정부만 북송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러시아도 북송하면 안 되고 몽골도, 베트남도, 태국도 북한으로 그렇게 이탈 주민 강제 북송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해를 쓰지 말아 달라 그러면 일정 정도 수용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해 보자.
좋아요, 해 보자고요.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외교부가 해야 될 노력이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취지가 지금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의 취지는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 핵심인 거지요.
그러나 이것을 전체 국제사회나 다른 나라들한테도 일본해로 표기하지 말라, 이걸 촉구하는 내용을 넣자고 그랬잖아요.
핵심은 지금 미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자꾸 흐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결의안의 취지는 미 국방부가 일본해로 공식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발표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결의안은 별도로 내시고 그 부분도 같이 나중에 심사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금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결의안은 별도로 내시고 그 부분도 같이 나중에 심사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금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계속해서 일본해 표기했다가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미국 정부에 대해서 계속 요구했던 과정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 줬다가 올해부터는 수정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본해라고 박는 게 문제라는 부분에 대한 촉구 결의안입니다.
계속해서 일본해 표기했다가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미국 정부에 대해서 계속 요구했던 과정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 줬다가 올해부터는 수정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본해라고 박는 게 문제라는 부분에 대한 촉구 결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일단 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동해 전반의, 러시아든 중국이든 다 이 부분은 따로 해 가지고 결의안을 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인된 게 있느냐고요.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표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러시아는 실제로 동해로도 표기하고 있고 일본해로도 표기를 하고 있어요.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표기 상태의 자체가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돼.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취지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춘 건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흔히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문제까지 우리가 지금 확장을 해서 결의안에다 넣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3항에다가 나는 이 부분을 확장해서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한다’ 그러는데 이게 누구한테 주목해야 된다는 건지 그 앞뒤의 문맥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맥을 앞뒤로 이렇게 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분과 여기에 부가되는 부분들을 문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맞추려고 했는데 나도 국어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무튼 좀 이해하기 힘든 문구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문맥상으로 정리를 한 것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취지가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규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
무력 충돌의 책임은 대한민국 책임이다’ 이러면서 책임 떠넘기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어제까지 언론보도를 보면, 만약에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할 때 북한은 전면 파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들이 보니까 이미 다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정부도 예상을 했을 것이고, 예상을 했으면 그러면 전면 파기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도나 이렇게 죽 나오는 것들에 의하면 협정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일본이 독자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고 일본이 지금 그 의도를 가지고 협의를 계속 지연시키고 시간 보내기를 하고 있다 이게 주요한 주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협정 기간이 종료되면 이 구역에 대해서는 일본이 독자 개발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정부에서 명확하게 입장 발표를 해서 안심시키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래야지 실제로 일본과 협상을 추진하더라도 일본이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협상에 좀 더 성의껏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통일부는 어떻게 하든지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라는 의지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답변을 했는데 민주평통은 오히려 지금 이런 정책 강연을 계속하면서 남북관계를 아예 악화시키고 대화를 아예 방해를 하는 전략들을 계속 취해 가고 있어요.
그런 강연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강연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흡수통일은 아니다?
그런데 또 지난번 2월 달에 평통이 주최한 국내 8개 권역 대북정책 특별강연회를 열었는데 이때 제가 이 건 가지고 현안질의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춘근 강사 불러 가지고 ‘남북한 통일 방법 중 하나는 하나가 죽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통일정책 강의를 했잖아요?
아직까지 그 부분을 각별하게 조심해서 했고 그래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일본 같은 데도 사사카와 재단이나 KF 같은 재단의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기관이 직접 지원할 경우에 외교적인 마찰의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청장님이 아직 그 감이 없어서 그래요.
미국의 과학자 단체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국은 비핵화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결국 해결되지 않는다, 대화를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 내야 되고 그 대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고요.
이게 사실 조선시대 여성의 모습도 아니고, 저도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은 조선시대 일반 평민 여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건 모델이구나라고 딱 바로 알 수 있잖아요.
화장까지 쫙 하고 그리고 가슴을 드러내 놓고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그런데 이 사진이 어디에서 나왔나 확인을 좀 해 봤더니 독일인이 찍은 게 아니라 일본인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은 일본인이 스튜디오에서 모델을 세워서 촬영한 사진이고, 물을 긷는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귀족 복장을 하고 찍은 이 모델이 사진까지 그대로 있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독일인이 찍은 사진인 것처럼, 당시 1900년도 초의 한국 여성의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내용도 심각하고요.
이 박물관이 원래 취지가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본이나 중국관의 10분의 1 규모로 협소한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유물 수나 이런 것들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식민주의적 시각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서술한 전시 설명을 그대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도자기를 전시했는데 ‘일본에서 경탄했기 때문에 한국 도자기가 박물관에 유입이 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도자기가 이 박물관에 전시됐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 치욕적이지요.
더 큰 문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한국유물특별전 ‘아리아리랑’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일본인이 연출한 사진을 마치 베이징 주재 독일공사관에서 근무한 아돌프 피셔가 1905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시를 해 놓은 건데, PPT가 있으면 내가 딱 보여 드렸으면 좋은데……
그런데 왜 일본인이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그런데 이 당시에 조선 여성을 대상화하고 조선 문화의 열등함, 이 정도로 조선이 미개하다라는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델을 이용해서 사진으로 제작한, 일본이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조선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하는 홍보를 위해서 제작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갖다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해 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 여성의 머리 장식을 한국 비녀로 소개하고 있고 70년대에 제작된 탈을 조선시대 것으로 소개하고 있고 전혀 맞지도 않는 겁니다.
물론 이걸 대사관이 주최한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국립박물관에서 저기를 했고 문화원에서 하고 흄볼트 포럼에서 이걸 전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개막식 하는데, 우리 대사님도 참여하셨지요.
전쟁 범죄, 전시 인권 문제 여기에서 벌어졌던 일본의 이러한 범죄 행각에 대해서 부인하고 덮는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건데 일본은 끊임없이 그런 자세를 지금도 취해 오고 있다, 이게 지금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녀상 철거 문제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실제로 설치하는 문제도 아니지만 독일의 시민사회나 인권단체 그다음에 우리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 왜곡하고 전쟁 범죄를 숨기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도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외교 전략과도 연관되어 있고요.
독일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고 반성한다 그러면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소녀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범죄, 전시 인권 문제 여기에서 벌어졌던 일본의 이러한 범죄 행각에 대해서 부인하고 덮는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건데 일본은 끊임없이 그런 자세를 지금도 취해 오고 있다, 이게 지금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녀상 철거 문제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실제로 설치하는 문제도 아니지만 독일의 시민사회나 인권단체 그다음에 우리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 왜곡하고 전쟁 범죄를 숨기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도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외교 조직을 총가동합니다.
지금 독일에서 소녀상 철거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양상도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독일처럼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사과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일본은 끊임없이 국내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외에서도 전쟁 범죄를 덮고 왜곡하고 계속 그래 오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독일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고 반성한다 그러면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소녀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 총영사가 그 대학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철거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외교 전략을 보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위안부 결의안을 미 연방의회에서 발의했을 때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일본의 모든 조직들이 다 움직입니다.
공공외교 조직을 총가동합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외교 전략을 보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위안부 결의안을 미 연방의회에서 발의했을 때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일본의 모든 조직들이 다 움직입니다.
공공외교 조직을 총가동합니다.
지금 독일에서 소녀상 철거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양상도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베를린 미테구 문제, 드레스덴 민족박물관 여기에도 계속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대사관에서 계속 독일 정부하고 외교부에다가 이 문제를 전달하고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심지어는 기시다 총리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소녀상 철거를 요청하고 주독일본대사관 문화담당공사가 박물관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박물관 직원들에게 신원 미상의 이메일 폭탄까지 죽 발송하면서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 일본 총영사가 실제로 독일 카셀대에 설치한 지 3일 뒤에 철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 총영사가 그 대학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철거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외교 전략을 보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로 해양생태계에 이런 분석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염수나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류해도 되느냐의 문제, 이게 인류의 가치의 문제고요.
실제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고 이게 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 지역에서는 관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 문제나 해양생태계에 굉장히 관심들이 높은 지역 아니겠어요?
오늘 감사 중에 해양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는 지금 IAEA에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원전폐기물 처리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IAEA는 어떻게 하든지 원전을 진흥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당장에 발생하는 폐기물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로 이것을 해양에 방류했을 때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된 바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해양생태계에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분석이 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대중 수영장에 소변 같은 걸 포함한 오염수가 영점몇 % 정도가 평균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있다 그래서 사실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했다고 그래서 인체에 바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생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IAEA는 어떻게 하든지 원전을 진흥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당장에 발생하는 폐기물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로 이것을 해양에 방류했을 때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된 바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해양생태계에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분석이 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대중 수영장에 소변 같은 걸 포함한 오염수가 영점몇 % 정도가 평균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있다 그래서 사실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했다고 그래서 인체에 바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생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일정 정도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영장에 들어가서 소변 봐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일본이 자신들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충분히 가동해서 전 세계에 상당 정도로 설득을 해냈다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일 텐데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IMO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기회를 당초에 우리 정부에서 당사국총회의 의제로 상정했던 그 주제마저도 비켜나서, 그러니까 해양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논의해 달라는 거였는데 거기에 비켜나서 실제로 엉뚱하게 방류를 사실상 격려해 버린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참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회들은 제대로 살려서 일정 정도 방류에 대해서 제동을 걸 것은 걸고, 그 방류로 인해서 우리가 내년에 편성한 대응 예산만 7800억의 참 불필요한 예산을 또 낭비하게 된 거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일본이 자신들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충분히 가동해서 전 세계에 상당 정도로 설득을 해냈다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일 텐데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IMO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기회를 당초에 우리 정부에서 당사국총회의 의제로 상정했던 그 주제마저도 비켜나서, 그러니까 해양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논의해 달라는 거였는데 거기에 비켜나서 실제로 엉뚱하게 방류를 사실상 격려해 버린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참 안타깝습니다.
북한 정부가 걷어가는 토지세 설명에 대해서 북한 원화를 한국 원화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아주 엉터리 보고서가 통일부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영문판이, 이 엉터리 보고서가, 대통령 순방길에서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자랑을 합니다.
‘대한민국 북한인권보고서 최초로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대통령이 자랑을 하고 통일부가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미국의 국무부나 이런 데 관료들과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있는 데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라 망신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주민에 대한 가혹행위를,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가혹행위를 갖다가 스쾃(squat) 즉 체력 단련시켜 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조선노동당 영문 명칭을 코리안 워커스 파티(Korean Workers’ Party) 대신에 영국노동당을 뜻하는 레이버 파티(Labor Party)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걷어가는 토지세 설명에 대해서 북한 원화를 한국 원화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아주 엉터리 보고서가 통일부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영문판이, 이 엉터리 보고서가, 대통령 순방길에서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자랑을 합니다.
‘대한민국 북한인권보고서 최초로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대통령이 자랑을 하고 통일부가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된 대로 중국이 탈북민 600명을 대량 북송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의 실패, 외교 전략의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인 무능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말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일부에서는 탈북 브로커들은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전개하고 있는 면들이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통일부에서 23년 4월 26일 홈페이지에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게시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굉장히 급하게 다급하게 재촉을 하면서 아주 그냥 시간에 쫓겨서 일부러 만들다 보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대단히 부실했고 그래서 아마 통일부 내에서 담당 공무원도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하는 면책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이 면책조항을 넣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담당 국장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지요.
보도된 대로 중국이 탈북민 600명을 대량 북송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의 실패, 외교 전략의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인 무능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말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일부에서는 탈북 브로커들은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전개하고 있는 면들이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통일부에서 23년 4월 26일 홈페이지에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게시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굉장히 급하게 다급하게 재촉을 하면서 아주 그냥 시간에 쫓겨서 일부러 만들다 보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대단히 부실했고 그래서 아마 통일부 내에서 담당 공무원도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하는 면책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이 면책조항을 넣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담당 국장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보면, 이 토론회에서 하는 주장도 팩트도 틀렸고 사실도 아닙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주장해 온 것이다’, 그렇지도 않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응한 것이다’라고 발언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10․4 공동선언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고 과거에 2006년에 이미 부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미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반미적 사고의 철학적 근거는 민족공조론이다.
한국, 북한, 중국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반미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맞습니까?
거기에서 보내온 답변입니다.
실제로 추모 기간이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이고 이 전반적인 과정은 실행위원회가 주최해서 하지만 9월 1일 날 100주년 추모모임은 조총련만이 하는 행사가 아니라 조선인총연합회와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공동주최를 하고 포럼 평화․인권․환경이라는 단체가 후원을 하는 행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부분에 이것은 조총련만이 하는 행사가 아니라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은 이것은 일본 측의 여러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고 처음에는 총련 측도 여기에 출범할 때는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다 빠져나가서 지금 총련과는 전혀 무관한 단체로서 이 단체가 같이 거기에서 주최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본인은 포스트 하단에 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포럼 평화․인권․환경이라는 단체하고 인연이 있어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한번 여기에도 들러보자는 얘기를 듣고 단순하게 그냥 들렀을 뿐이고 무슨 거기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동조하는 발언을 하거나 한 적도 없다.
그래서 아까 김석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 행사는 조선인총연합회 주최한 조총련 행사였고 이것이 반국가단체가 주최한 행사였기 때문에 이 행사에서 발언했던 조선인단체 조총련 행사의 발언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이 동조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관계도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강제징용과 같은 사례에서 행정부가 의견을 내면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삼권분립 운운하는데 이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가 의견을 내면 사법부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청구권은 있지만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에 일본에 청구 못 하고 한국 정부가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고 일본 법원에서도 판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위협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동맹관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주장인데 지금 여기에서의 주장은 뭐냐 하면 공통의 적이 있어야 동맹이 성립되고 유지된다라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을 공유할 때만이 동맹이 유지될 수 있다.
즉, 동맹의 유지를 위해서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계속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되어 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고 자체가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발언을 보면 그렇게 대변을 했고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지금 정당화시켜 주고 왔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라는 사람들이 당사국 총회에 가 가지고 대응하는 것을 보면 일본 편만 들고 왔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일본에 동조하고 일본을 대변했다.
그리고 문제는 내년 예산에다가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7380억 원 편성했는데 오염수 방류를 막았더라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국민 혈세를, 지금 이것을 막지 못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국제회의에서 이슈화시키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다 놓치고 오히려 일본을 옹호함으로써 문제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80억을 편성해서 낭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IMO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이것을 우리 지난 정부에서 의제화시켰던 이유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해양 투기에 해당되는지, 런던의정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논의를 해 달라고 제소를 했던 건데 이번에 간 우리 대표단은 이 논의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논의 과정에서 일본의 방류는 정당하다,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옹호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있었는데 이 기회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대표단이 IMO 총회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일본의 입장을 옹호해 버린 결과로 끝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동안에 제기한 노력이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저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왜 이렇게 미국의 저런 각종 공식적인 지도, 공식적인 문서에 일본해로 표기가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들이 아까 얘기했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대단히 미온적이거나 대처 자체가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의 답변 역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일본의 동해 관련 주장에 대해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고 2019년 5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일본해라고 언급을 하자 우리 외교부가 직접 나서서 동해 표기를 병기해야 된다라고 항의를 했고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2018년에 미국 지명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본해 별칭으로 동해를 병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제수로기구는 일본해 단독 표기 방침을 버리고 중립적인 숫자로 표기를 결정했습니다.
작년 한미일 연합훈련 당시에도 미국은 일본해로 표기를 했다가 우리 측의 항의를 받고 이것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수역’, 해역으로 이렇게 중립적인 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달라졌지요.
미국이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아까 윤호중 위원께서 제시했던 지도 곳곳에 CIA, 국무부, 국방부의 지도 표기에 ‘Sea of Japan’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미일 연합훈련 당시에도 미국은 일본해로 표기를 했다가 우리 측의 항의를 받고 이것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수역’, 해역으로 이렇게 중립적인 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달라졌지요.
미국이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아까 윤호중 위원께서 제시했던 지도 곳곳에 CIA, 국무부, 국방부의 지도 표기에 ‘Sea of Japan’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외교부하고 계속 확인한 결과 외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의사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본해로 전 세계적으로 표기가 되어 버렸을 때 항상 일본에서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독도가 일본해 가운데 떠 있는 섬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결국은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역대 우리 정부들은 대단히 단호하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일본의 동해 관련 주장에 대해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고 2019년 5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일본해라고 언급을 하자 우리 외교부가 직접 나서서 동해 표기를 병기해야 된다라고 항의를 했고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2018년에 미국 지명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본해 별칭으로 동해를 병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제수로기구는 일본해 단독 표기 방침을 버리고 중립적인 숫자로 표기를 결정했습니다.
작년 한미일 연합훈련 당시에도 미국은 일본해로 표기를 했다가 우리 측의 항의를 받고 이것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수역’, 해역으로 이렇게 중립적인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본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역대 우리 정부들은 대단히 단호하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일본의 동해 관련 주장에 대해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고 2019년 5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일본해라고 언급을 하자 우리 외교부가 직접 나서서 동해 표기를 병기해야 된다라고 항의를 했고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2018년에 미국 지명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본해 별칭으로 동해를 병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제수로기구는 일본해 단독 표기 방침을 버리고 중립적인 숫자로 표기를 결정했습니다.
작년 한미일 연합훈련 당시에도 미국은 일본해로 표기를 했다가 우리 측의 항의를 받고 이것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수역’, 해역으로 이렇게 중립적인 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달라졌지요.
오전에 국정감사 시작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회의록이나 그다음에 강제징용 삼자변제안에 대한 법률자문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함을 장관이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자료입니까?
아니, 총회에 이미 발언했던 내용 아닙니까, 발언했던 내용?
발언했던 내용인데 당연히 국정감사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3월부터 외교부가 강제징용 삼자변제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외부 법률자문을 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 자문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자문결과보고서를 달라는데도 아직까지 안 줍니다.
이게 무슨 뭐……
대중국, 대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게 악화되면서 실제로 경제적인 영향까지 지금 현재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강제징용 삼자변제 관련된 법률자문보고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때 법률자문보고서를 몇 군데서 받은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미국의 동북아 전략 아니면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둬 왔던 것입니다.
즉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부들은 이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결단을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우리 안보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유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무리하게 이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켜 버리고.
대중국, 대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게 악화되면서 실제로 경제적인 영향까지 지금 현재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곧 우리는 대북 문제, 대북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게 대단히 우선시됐고 시급했고 이것을 위해서는,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일정 정도 협조를 얻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6자회담이 전개되기도 했고 대북 제재에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미국의 동북아 전략 아니면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둬 왔던 것입니다.
즉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부들은 이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결단을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우리 안보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유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무리하게 이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켜 버리고.
수출은 계속 급락하고 있고, 특히 대중국 수출이.
그다음에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도 기록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한미일 구도에서 역사적인 회담, 역사적인 결단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역대 진보든 보수든 모든 정부들이 대러시아․대중국 견제망으로 하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 또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용하는 것에 일정 정도 거리를 둬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는 대북 문제, 대북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게 대단히 우선시됐고 시급했고 이것을 위해서는,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일정 정도 협조를 얻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6자회담이 전개되기도 했고 대북 제재에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북․중 교역이 계속 지금 재개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러 정상회담,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를 제공할 것이고 인력과 병력 지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일 준동맹 수준으로 공조를 강화시키면서 문제는, 가장 큰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북․중․러 공조체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북한이 ICBM 발사를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해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대북제재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금년에 북한이 ICBM 발사를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해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대북제재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여당 위원들께서도 그러한 사례들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진핑 방한 요청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의례적인 얘기, 그냥 외교적인 수사고요.
문제는 이 과정이 지금 한미일 거의 준동맹 수준으로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를 했던 것 자체가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을 관철시키는 과정이었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중국․대러시아 전초기지 역할을 우리가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대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모든, 미국, 일본,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모든 전 세계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만 이게 아니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히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진핑 방한 요청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의례적인 얘기, 그냥 외교적인 수사고요.
문제는 이 과정이 지금 한미일 거의 준동맹 수준으로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를 했던 것 자체가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을 관철시키는 과정이었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중국․대러시아 전초기지 역할을 우리가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대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모든, 미국, 일본,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모든 전 세계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만 이게 아니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히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우리의 국익이 사라진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그동안에 대북 억제력 중심으로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관계들이 계속 협의가 되어 왔는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망을 구축하는 회담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에 중국을 자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를 적대시하면서 문제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여당 위원님의 제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좀 더 고분고분해졌다, 한중 관계 개선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맞습니까?
외교부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세가.
의지가 문제예요, 의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의지가, 일본 정부나 일본의 공공외교가 국제사회에 하고 다니고 있는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로비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 외교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의지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는 같은 얘기니까 반복하지 말고.
일본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하고 다니는 로비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정부외교뿐만 아니라 공공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제사회에다가 독도 영유권과 일본해 표기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 제기하고 엄청나게 로비들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해당하게 맞게 우리 정부도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과 그다음에 2개의 결의안이 통합․조정의 대안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교과서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지금 현재 일본의 기상청 그다음에 일본의 안보문서, 정부의 공식문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이렇게 기재한 문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교과서 및 정부 공식문서’를 같이 포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셋째에 대한 결의안 내용도 역시 교과서 및 정부 공식문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해 주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잖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상 초유의 사대외교, 글로벌 호구외교를 펼치고도 새 시대가 열렸다고 자화자찬하는 무능한 정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나라 망신 잼버리대회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방사능 오염수 앞에 국민의 안전을 팽개치고도 찬성은 안 했다고 우기는 무책임한 정권, 친일파와 일본은 적극 옹호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순국선열을 폄훼하고 야당 탄압, 정치보복에만 몰두하는 무데뽀 정권이 시대착오적인 낡은 냉전이념의 노예가 되어 국민들을 반국가세력, 전체주의라 낙인 찍으면서 대한민국을 거덜 내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민 안전에는 무능한 정권이 정치보복과 이념전쟁, 대통령 처갓집 챙겨 주는 일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준비해 온 고속도로 노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은 원전의 노심 용융 사실을 2개월간 은폐했음이 드러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사죄를 했습니다.
이런데 IAEA 보고서나 일본 정부의 주장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반면에 미국의 대한 투자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에 엄청난 무기 판매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인태전략 구상을 실현해서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했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미국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런 덤까지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미국의 꿈이라는 것은 대중국 견제망을 구축하면서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기업을 흡수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IRA법, 반도체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300조 원의 외국투자를 유치했는데 한국 기업이 133조 투자로 가장 많습니다.
유럽연합 전체 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한 투자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교역을 통해서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고 북․중․러 연합군사훈련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보고 보셨지요?
지난 3월 북한 ICBM 발사에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도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도발 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북․중․러 공조를 강화시킵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교역을 통해서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고 북․중․러 연합군사훈련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보고 보셨지요?
지난 3월 북한 ICBM 발사에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도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도 폭파됐고 동창리 ICBM 발사대라도 해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작년 9월 달 북한은 핵무력을 법제화했고 지난 2일에는 전술핵 공격 가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더 안전해졌습니까?
아까 경제적인 위기라고 그랬는데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는 이미 우리 반도체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로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수출만 도와주는 꼴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GDP 순위는 13위로 세 단계나 내려앉았고 가계소득, 수출, 소비, 생산, 투자, 모든 경제지표들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공정과 안정을 추구하던 한반도에는 긴장과 대결, 무력충돌의 불안과 전쟁의 그림자마저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세력과 맥을 같이하는 뉴라이트에 포위되어 이념의 노예가 된 윤석열 정권이 경제와 민생은 팽개치고 정치보복과 야당 때려잡기, 냉전 이념, 편 가르기 외교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외교의 실패가 경제의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방류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IAEA 이번 보고서 봤잖아요.
그 보고서의 내용 중에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면 이게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일본은 북방 4개 섬, 조어도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영해와 영토에 대한 분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확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국익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요?
G2에 대한 견제,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통해서 자국 내 공급망 구축 그리고 동맹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전부 다 빨아들이듯이 유치해서 자국 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무기 판매 수익의 극대화, 미국은 지금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확실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편승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대국화를 미국의 용인을 받아서 실질적인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새롭게 도약해 나가겠다는 일본의 전략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G2에 대한 견제,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통해서 자국 내 공급망 구축 그리고 동맹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전부 다 빨아들이듯이 유치해서 자국 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무기 판매 수익의 극대화, 미국은 지금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확실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편승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대국화를 미국의 용인을 받아서 실질적인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새롭게 도약해 나가겠다는 일본의 전략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지금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만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투기하고 미사일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토마호크 미사일 1000기를 비롯해서 엄청난 미국의 무기를 수입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이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의 기업을 거의 빨아들이듯이 미국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 유럽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지금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의 기업을 거의 빨아들이듯이 미국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 유럽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지금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만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투기하고 미사일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시절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신이나 철학 그다음에 대북정책들을 파악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해서 은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런 정도의 청문회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 은폐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수출 규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한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대일 무역적자는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7월까지 대일 수출 감소, 대일 수출액이 10.2%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대일 무역적자는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7월까지 대일 수출 감소, 대일 수출액이 10.2% 감소했습니다.
일본 경제의 성장률이 30년 만에 한국을 역전해서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경제는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대일 무역적자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성장률이 30년 만에 한국을 역전해서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경제는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대일 무역적자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본 결과가 이건가요?
청나라 견제를 위해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해서 식민지로 넘긴 적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되고요.
아까 일본과의 경제, 무역 규모 얘기하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로 인해서 득을 보는 나라는 어딥니까?
일본 기업들이지요?
한국의 국방력도 세계 군사력 6위 수준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 일본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지키지요.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하고 독도영유권을 안보문서에 공식화시키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공식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기왕이면 독도영유권 문제도 윤석열 정부 때 해결하자라고 하는 제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와 있으니까, 들으셨지요?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하고 독도영유권을 안보문서에 공식화시키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공식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기왕이면 독도영유권 문제도 윤석열 정부 때 해결하자라고 하는 제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와 있으니까, 들으셨지요?
그리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 예산을 얼마만큼 편성할 건지를 일본 내부에서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어민들이나 수산업자가 받는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박진 외교부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가 하는 행위를 보면 삼자 변제안 발표하고 이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공탁을 강행하고 공탁이 불수리되니까 이의신청을 또 합니다.
사법부를 압박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에 일본이 준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정리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그건 그냥 검토예요, 검토.
검토해서 다시 정리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에 가서 시료를 직접 떠다가 그걸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한 게 아니라 일본이 준 자료를 그대로……
제가 일부를 좀 봤어요.
일부를 좀 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대북정책과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렇게 해야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그렇게 해야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이임하시는 장관님 입장에서 그때 통일정책은 이어달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만약에 지금 정부랑 이렇게 입장이 전혀 다른데……
그리고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이 부분을 주장을 하시면서 윤석열 정부는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남북한이 핵전쟁에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이것은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분이, 후임 내정자가.
그런데 이제……
그런데 지난 6월 후쿠시마 원전 근처 항만에서 잡힌 기준치 180배를 초과한 세슘 우럭 그다음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지역수협 기준치 넘는 세슘 농어 발견, 21년도에 기준치 2.7배 초과한 세슘 우럭.
PPT 5번 죽 보시면……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발표한 2020년도 일본산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보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중 9.2%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 농산물은 18%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미야기현의 코우타게버섯에서는 기준치의 17배인 세슘 1700㏃이 나오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지금 농수산물 안전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런데 지난 6월 후쿠시마 원전 근처 항만에서 잡힌 기준치 180배를 초과한 세슘 우럭 그다음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지역수협 기준치 넘는 세슘 농어 발견, 21년도에 기준치 2.7배 초과한 세슘 우럭.
PPT 5번 죽 보시면……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발표한 2020년도 일본산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보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중 9.2%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 농산물은 18%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미야기현의 코우타게버섯에서는 기준치의 17배인 세슘 1700㏃이 나오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가지고 G7 정상회의에서 또는 도쿄올림픽 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단은 안 먹었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시마에 일본에 의해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 가지고 오이 먹방 한 것, 그때 당시의 표정 알고 계시지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주장한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 정부 주장하고.
그다음에 2013년 9월에 후쿠시마 주변 7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 수산청에서 우리 식약처를 방문해 가지고 일본 전역의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주장한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 정부 주장하고.
그다음에 2013년 9월에 후쿠시마 주변 7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 수산청에서 우리 식약처를 방문해 가지고 일본 전역의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 자료를 토대로 했다, 우리는.
그래서 오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을 하지요.
일본 정부는 5년이 지난 다음에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주장 그리고 그 데이터 이번에도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고 저기고 간에 지금 현재 저기는 방식의 문제만 했고 실제로 오염수 성분이나 이런 것조차도 IAEA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분석을 실제로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IAEA가 당시에 이렇게 오판을 해서 노심용융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다가, 이것도 역시 일본 자료를 그대로 믿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노심용융 사태가 일어나서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 IAEA가 그다음에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IAEA도 결국 일본으로부터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고 오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AEA 보고서도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신들이 검증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PPT 세 번째 보시고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IAEA도 결국 일본으로부터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고 오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AEA 보고서도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신들이 검증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출한 자료, 데이터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묻고 있는데,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핵연료봉 노심이 녹아내려서 방사능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유출된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두 달 동안을.
두 달 동안이나 은폐를 했다가 나중에 결국 이게 밝혀졌는데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도쿄전력이 사죄를 합니다, 저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이미 핵연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라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고 했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를 그러면 지금도 계속 믿다가 5년 후에 또다시 저렇게 사죄하는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지지요?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인권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너무 나간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인권의 개선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결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역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국제기구가 이 역할들을 제대로 잘 수행해 주도록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인권 문제는 순수하게 인권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항상 해결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더라,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인권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제기 자체가 오히려 그 인권을 악화시키는 기회로 쓰여지거나 이렇게 하면 인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권을 더 악화시킨다.
기본권, 자유권 실제로 다 마찬가지지요.
각 국마다 역사적인 과정, 관습, 문화에 따라서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특히 남북관계에서도 인권 문제는 늘 항상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늘 항상 우리는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인권법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면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잘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인권법의 시각도 실제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각 국마다 역사적인 과정, 관습, 문화에 따라서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특히 남북관계에서도 인권 문제는 늘 항상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늘 항상 우리는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인권법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면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잘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인권법의 시각도 실제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안 좋으니까 왜 이런 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남북관계에 관한 법들은 항상 남북관계가 좋든 안 좋든지 간에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법안을 별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에 포함시킬 것이냐 이 문제는 좀 차치하고요.
차치하고, 이 법안의 내용 중에서 이걸 별도로 만들든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에 포함을 시키든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법과 제도로 좀 보완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설명을 할 때 이 내용 중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미국과 일본은 오히려 뒤로 숨고, 일본은 현재 경제가 지금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IMF에서……
저도 1분만 좀 더 주시지요.
지금 일본은 경제가 호황인데 유독 우리 한국만 IMF에서 금년에 성장률을 또 낮췄습니다.
이 원인이 실질적으로 외교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즉 외교 전략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옆의 석 처장님, 자꾸 고개 좌우로 흔들고 그러지 마세요.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중 갈등의 와중에서도 미국의 경제는, 미국의 대중 무역은, 일본은 그리고 인도, 프랑스, 브라질, 세계 주요국들이 전부가 다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강조하면서 그 와중에도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지요 계속 미국, 일본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은 대러시아에 동참한다고 큰소리를 빵빵 쳤지만 뒤로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다, 그것도 가격상한제를 무시하고 그 이상의 가격에서 수입을 했다라는 것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오염수가 맞지요.
처리해서 아직 검증도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오염수가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1년 동안 외교 전략을 전반적으로 보면 관계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개선, 중요하지요.
현장 시찰 첫날 어제 일본 노무라 농림수산상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 촉구 발언을 했어요.
수산물 수입제한을 해지하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오염수 처리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어요.
별개의 사안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아무튼 그때 당시에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 사고가 시작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서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라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공표를 하고 난 이후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방류되는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시찰단 이런 건 대단히 형식적인 거고요.
가서 장비 봐 가지고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방사능이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오히려 괴담이라고 치부하면서 IAEA의 검증을 믿어야 된다, 일본의 주장에 거의 동조하고 또는 이걸 비호하는 발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파견했던 파견단, 시찰입니까, 검증입니까?
김경협 위원입니다.
2021년도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낼 때까지만 해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 왔고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한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개최를 앞두고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정수 10% 감축을 제안하자 소속 의원들은 소중한 질의․토론 시간에 정수 축소만 외치고 현 정치의 문제를 모두 남 탓으로 돌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회의에서마저 정개특위의 합의사항을 깨고 여당 대표는 합의를 위반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했습니다.
교섭단체대표만의 협상으로 타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속 정당과 정파의 입장을 떠나서 각 의원들의 소신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속 의원들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런 관행부터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합의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약속을 밥 먹듯이 깨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런 철면피 정치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전원위원회는 시작부터 뒤틀리고 있습니다.
전원위원회의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의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입니다.
정개특위가 치열한 논의 끝에 3개의 안이 포함된 결의안을 합의했고 이 결의안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안의 이론은 모두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정치의 더 큰 변화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변화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논쟁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빈손 결과보다는 우선 시급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독점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도 마련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우리 정치는 오랫동안 영호남의 지역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 지역대결 구도를 벗어나고 정치가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넷째, 권역별 비례대표의 각 정당별 배정은 보정 병립형, 즉 정당 득표율 구간별로 하되 최대 획득 의석수에 상한을 두어서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저기준을 현행대로 3%로 설정하여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케 하고 각 구간을 12%씩 나누어 구간마다 한 석씩을 더 배정하고 51% 이상 득표 정당부터는 상한선을 두어서 지역독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연동형으로 나타난 위성정당도 막고 그다음에 지역독점 구도도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정치의 더 큰 변화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변화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권역별 비례후보의 순위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권역에 따라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개방․폐쇄 혼합형 방식으로 하여 지역독점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고 물론 민주당은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넷째, 권역별 비례대표의 각 정당별 배정은 보정 병립형, 즉 정당 득표율 구간별로 하되 최대 획득 의석수에 상한을 두어서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저기준을 현행대로 3%로 설정하여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케 하고 각 구간을 12%씩 나누어 구간마다 한 석씩을 더 배정하고 51% 이상 득표 정당부터는 상한선을 두어서 지역독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연동형으로 나타난 위성정당도 막고 그다음에 지역독점 구도도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인구 격차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기준인 올해 1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모의계산 해 본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각 권역의 비례대표 정수가 대략 8석에서 10석 정도로 인구수 격차가 완화된 채 전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게 됩니다.
셋째, 권역별 비례후보의 순위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권역에 따라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개방․폐쇄 혼합형 방식으로 하여 지역독점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고 물론 민주당은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를 4 대 1, 즉 240석 대 60석으로 조정하여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수 하한을 현행 13만 5000에서 15만으로 조정한다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의 정수는 각 인구수대로 배분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는 인구수 곱하기 1로, 그 외 지방,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두 배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인구 격차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기준인 올해 1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모의계산 해 본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취지는 앞서 설명드린 윤호중 안과 동일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를 4 대 1, 즉 240석 대 60석으로 조정하여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수 하한을 현행 13만 5000에서 15만으로 조정한다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의 정수는 각 인구수대로 배분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는 인구수 곱하기 1로, 그 외 지방,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두 배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정하자는 것입니다.
대북제재가 시작된 게요 1차 북핵위기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 가지고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북제재는 있어 왔습니다.
30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속에서도 교류협력은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이루어져 왔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 차관이 설명하는 논조를 보면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 압박해야 될 시점이고 교류협력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독일 전범기업들은 200개가 7조 원을 출연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다 배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은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배상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을 아세요?
(영상자료 상영)
‘일본은 적이 아니에요.
일본한테 말이지요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윗대들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50대하고 60대 초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한테 창으로 찔린 적이 없어요.
일본한테 말이지요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윗대들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50대하고 60대 초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한테 창으로 찔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 주고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사과 안 한다고 나쁜 놈들이래,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50대하고 60대 초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한테 창으로 찔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 주고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사과 안 한다고 나쁜 놈들이래,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한테 창으로 찔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 주고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사과 안 한다고 나쁜 놈들이래,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공의 교시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 주고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사과 안 한다고 나쁜 놈들이래,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공의 교시입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해 드린 자료는 바로 천공이 이미 일본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침을 내린 것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사직격의 인터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천공의 가르침이 전달되고 있는지 부분이 이미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이번에 대일 외교 관련돼서도 여기에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문제도 정확하게 이것도 짚어야 할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샅샅이 진상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일이지, 저렇게 태영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부를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했던 발언과 자료는 국회의원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해 드린 자료는 바로 천공이 이미 일본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침을 내린 것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사직격의 인터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천공의 가르침이 전달되고 있는지 부분이 이미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이번에 대일 외교 관련돼서도 여기에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문제도 정확하게 이것도 짚어야 할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샅샅이 진상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일이지, 저렇게 태영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부를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번 친일 굴욕외교가 지금 가져오는 결론은 한일 관계의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폭탄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보호조약 때 을사오적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고 한일합방 경술국치 때 일진회를 비롯한 송병준 일당들이 한일합방청원서에도 그대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헌법 제65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오명을 쓰기 전에 당장 우리 독립운동가 순국선열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치욕적인 해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보호조약 때 을사오적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고 한일합방 경술국치 때 일진회를 비롯한 송병준 일당들이 한일합방청원서에도 그대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헌법 제65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오명을 쓰기 전에 당장 우리 독립운동가 순국선열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치욕적인 해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김상희 위원님의 앞선 질의에서 보이듯이 국제사회 언론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대일외교의 죄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주면서 일본 극우세력들이 주장해 왔던 식민지배 정당화에 기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시켰습니다.
이 와중에는 조선 침략, 식민지 침략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던 오카쿠라 덴신의 주장까지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대일외교의 죄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주면서 일본 극우세력들이 주장해 왔던 식민지배 정당화에 기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시켰습니다.
이 와중에는 조선 침략, 식민지 침략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던 오카쿠라 덴신의 주장까지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첫 영업 작품이 주권을 팔아먹는 것이었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공입니다.
그다음 화면, ‘일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듯이 얘기합니다.
다음 화면……
안 됐나 본데요.
이번에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위한 3대 원칙으로 계속 강조를 해 왔던 것이 첫 번째, 일본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의 동의이고요.
세 번째가 대법원 판결의, 사법부 판결의 존중 이 세 가지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삼자 변제 해법은 이 세 가지 원칙의 어느 하나도 지켜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입니다.
1941년도에 아들이 둘 이상 있는 집안에서 대를 이을 아들 1명은 남겨 두고 1명은 내놔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일본으로 끌려갔고 일본 오사카 철강공장에서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었다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강제동원 당시의 상황을 다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최소한의 임금, 우선 쓸 수 있는 돈, 쓸 만한 돈을 주고 나머지는 예금을 해 주겠다고 해서 다 압수를 해 갔고 결국은 거의 받지 못한 채 귀국을 하게 됐던 그런 과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하는 아마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자리인 만큼 여러 군데 언론 인터뷰나 다른 데서 이렇게 쭉 입장은 이미 밝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
편법 상속과 증여,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법입니다.
이런 법안을 우리 국회가 통과시켜 줘야 하겠습니까?
물가 걱정에 노동자들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던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부자 감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민생은 보이지 않고 슈퍼부자들의 주머니를 더 불려 주지 못해 안달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 민생예산을 삭감하더니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더 이상 쌓아 둘 곳도 없습니다.
법인세 인하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안건인 상속․증여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들의 편법 상속과 증여 그리고 불공정거래의 온상이었던 일감몰아주기를 다시 열어 주자는 꼼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를 오히려 증액하거나 슈퍼부자들에 대한 횡재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재정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 민생예산을 삭감하더니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더 이상 쌓아 둘 곳도 없습니다.
법인세 인하뿐만이 아닙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배당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의 배당 성향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 전 2008년 25.47%에서 감면 후 2012년에 22.74%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를 오히려 증액하거나 슈퍼부자들에 대한 횡재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재정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 민생예산을 삭감하더니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는 투자하라고 법인세 감면해 줬더니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 있다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투자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배당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의 배당 성향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 전 2008년 25.47%에서 감면 후 2012년에 22.74%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를 오히려 증액하거나 슈퍼부자들에 대한 횡재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재정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법인세를 깎아 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신화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내린 이후 기업 투자는 오히려 줄었고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만 325조에서 845조로 2배 이상 쌓였습니다.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는 투자하라고 법인세 감면해 줬더니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 있다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투자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법인세를 깎아 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신화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내린 이후 기업 투자는 오히려 줄었고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만 325조에서 845조로 2배 이상 쌓였습니다.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는 투자하라고 법인세 감면해 줬더니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 있다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투자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배당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내린 이후 기업 투자는 오히려 줄었고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만 325조에서 845조로 2배 이상 쌓였습니다.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는 투자하라고 법인세 감면해 줬더니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 있다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투자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배당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의 배당 성향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 전 2008년 25.47%에서 감면 후 2012년에 22.74%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적 행태를 알면서도 이에 동조한 야당 원내지도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설령 시급한 민생예산 때문에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조직법 등 해당 법안이 개정될 때까지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한 푼도 집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도 문제입니다.
어지간하면 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법인세를 깎아 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신화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내린 이후 기업 투자는 오히려 줄었고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만 325조에서 845조로 2배 이상 쌓였습니다.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는 투자하라고 법인세 감면해 줬더니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 있다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대사로 재직하고 있던 당시에 이 사실이 밝혀져서 임기 1년 반을 남겨 놓은 채로 영국대사에서 문책성 귀임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통령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유엔대사로 발령이 났고 그 첫 번째 업무 성과가 유엔 인권이사국 탈락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수모였습니다.
아까 제가 윤여철 영국대사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이혼 문제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외교 컨트롤타워 그리고 그 외교의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유엔대사, 영국대사 바로 이런 인사참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한번 B라는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B라는 인물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남북 교역을 통한 대북 현금 유입 차단 방안 3급 비밀 문건, 국정원이 생산한 최근 북한의 주민생활실태 대외비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생산한 최근 북한 동향 첩보문서 역시 대외비밀 요망 등급인데요.
이 3개 문서를 업무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B 씨는 사임 당시 해당 문서들을 외부로 유출해서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람인데요.
이 B라는 인물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남북 교역을 통한 대북 현금 유입 차단 방안 3급 비밀 문건, 국정원이 생산한 최근 북한의 주민생활실태 대외비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생산한 최근 북한 동향 첩보문서 역시 대외비밀 요망 등급인데요.
이 3개 문서를 업무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B 씨는 사임 당시 해당 문서들을 외부로 유출해서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이혼이냐 이걸 확인해 봤더니 진짜로 이혼한 게 아닙니다.
위장이혼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으로 이혼한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본인의 저서에다가 저자 소개란에 ‘영국대사로 나갈 예정이다’라고 내정자 신분을 아주 공개적으로 아그레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윤여철 영국대사는 다주택자 문제 때문에 이집트대사로 임기를 못 채우고 조기에 귀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 아파트가 두 채, 다세대주택 한 채, 배우자는 다세대주택 세 채, 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자 이걸 다 처분하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이집트대사로 나갔는데 이 서약서를 지키지 않고 다음에 재산 공개에서 그대로 또, 다세대주택 두 채는 처분했는데 아파트는 추가로 매입했어요.
그래 가지고 서약서를 전혀 지키지 않아서 조기에 귀국 조치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다시 뉴욕총영사로 부임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검찰의 야당 당사 침탈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사상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입니다.
검찰 독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치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야당 말살 정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224 대 0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야당 대선 후보는 224번을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허위 경력․허위 학력 조작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압수수색 한 번도 하지 않은 지금 현재 정치검찰의 모습을 역력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이런 정치검찰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검찰 독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치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야당 말살 정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224 대 0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야당 대선 후보는 224번을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허위 경력․허위 학력 조작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압수수색 한 번도 하지 않은 지금 현재 정치검찰의 모습을 역력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이런 정치검찰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야당 당사에 대한 침탈은 1년도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 당과는 전혀 무관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당직자로 출근한 지 10일밖에 안 된 그 당직자를 핑계로 야당 당사를 침탈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오늘 검찰의 야당 당사 침탈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사상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입니다.
검찰 독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치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야당 말살 정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부담이지요.
북한 비핵화를 시켜 나가는 데 지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 방침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에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나 우리가 경제에 주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비핵화를 시켜 나가는 데 지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 방침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에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나 우리가 경제에 주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누가 조작하거나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것 몇 가지 정리되어 있는 것 확인만 하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나는 국회에서 더 이상의 이런 불필요한 정치공세, 논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이런 정치공세하는 것 저는 이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진상규명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하면 여기 해당되는 정보기관들 다 불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D램 분야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는 다행히 우리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4차 산업이 발전될수록 반도체와……
우리 반도체는 시스템 분야만 좀 더 보강되고 발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기술이 제대로 발전된다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실제로 4차 산업 시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여러 가지로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칩4 동맹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 통과됐던 IRA법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들이 많은데 특히 IRA법 통과로 인해서 우리가 배터리의 핵심 광물을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주 대상이 남미가 가장 중요하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산업의 쌀 하면 예전에 석유, 철강 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지금 4차 산업의 쌀 하면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듭니다.
반도체 D램 분야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는 다행히 우리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4차 산업이 발전될수록 반도체와……
우리 반도체는 시스템 분야만 좀 더 보강되고 발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기술이 제대로 발전된다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실제로 4차 산업 시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2차 산업의 쌀 하면 예전에 석유, 철강 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지금 4차 산업의 쌀 하면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듭니다.
반도체 D램 분야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는 다행히 우리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4차 산업이 발전될수록 반도체와……
우리 한반도 관련된 상황, 특히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 남북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현안 과제인데 그 자체가 알맹이가 완전히 빠졌다, 이걸 국제사회에 이해시키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사실 살리지 못한 겁니다.
담대한 구상도 마찬가지지요.
이 담대한 구상이 어떤 건지를 유엔총회 연설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을 요청해야 될 자리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완전히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보면 우리의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부분인데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유엔총회 연설을 할 때마다 평균 열두 차례의 언급이 있었어요.
노태우 대통령은 29번, 이명박 대통령은 9번, 박근혜 대통령도 16번,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쭉 다 해 왔는데 이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돼야지요.
그리고 그 평화협정 내에서 지금 대사님이 말씀하시는 남북 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담기는 협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종전선언을 처음부터 지나치게 대단히, 엄청난 협정처럼 여기에다 무게를 실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것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이거 자체가 추진이 안 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 내는 데 일정 정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얘기고요.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추동해 가고 있는데 핵 공유 문제가 공론화됐을 때 자칫 이것 자체가 북의 핵 보유를 정당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요.
우리 담대한 구상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방향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 요구하는 건 경제적 지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해법은 서로 간에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지점의 접점이 어디에서 찾아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나오고 그걸 가지고 구체화시켜 내는 과정에서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해 나가는 전략이 가능할 텐데 보기에는 전혀 다른, 그래서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는 서로 다른 방향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과연 얼마만큼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 올 수 있겠는가에 대해 회의적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미국의 요구나 미국의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대사관 측에서 잘 좀 파악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도 본국으로 그때그때 하고 국회에도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추세들을 고려할 때 유사한 법안들이 언제든지 또다시 재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 과정들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좀 더 철저하게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 법안 개정을 위한 전략이나 계획 아니면 개정이 안 됐을 때 시행령, 시행 지침들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 행정부를 상대로 각각 해야 될 것 그리고 연방의회를 상대로 해야 될 것, 연방의회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씩에 관계돼 있는 핵심 인사들에 대한 분석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설득해 들어갈 건지,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사실 대사관이나 의원외교도 한다고 하지만 의원외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재외동포 유권자들이 있는 단체들에 잘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전략들을 잘 구사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추구해 왔던 공공외교 전략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미대사관에서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잘 짜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니, 이익이라고 한다가 아니라 지금 피해 규모가 어디가 가장 크냐라는 걸 가지고, 아까 나는 대사님이 ‘일본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 이번 IRA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벤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일본은 도요타가 20만 대가 넘어 가지고 어차피 기존의 법 가지고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어차피 못 받는 것 거기는 이번 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여기 미국 내 생산 공장은 아예 계획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고 그래서 어차피 못 받게 된 걸 그냥 못 받는 겁니다, 기존 법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는 우리 한국이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저는 이게 자꾸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장관께서 이렇게 몰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얘기했던 게 지금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통일부가 존재하는 목적이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해야 되는 게 통일부의 존립 이유인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북송 사건 가지고 북풍 공작하는 겁니다, 계속.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동안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거지요.
인정하고 있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거지요.
인정하고 있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개별 법률 적용에 있어서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게 준하는 지위로 본 판결이 존재합니다.
2004년 저기에 판결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은 맞지만 북한 통치체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즉 우리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인적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여기에 관련된 명확한, 딱 여기에 맞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입법 미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동안에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북한이탈주민법 등의 유사 법령들을 준용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흉악범 범죄자 도피처인가요?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이미 헌법과 난민법, 국제협약, 북한이탈주민법, 출입국관리법 다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충 다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걸 지금 관련돼 있던 기관들을 다시 불러 가지고 입장을 바꾸게 만들고, 이거 통일부장관께서 ‘이건 장관의 지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고요.
그만큼 현재 지금 대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통일부가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엔총회 연설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도 다 놓쳤고.
북한이 이 정도로 험악한 말로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반응을 봐도 그리고 앞으로 봐도 아마 적어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는 실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험악하게 반응한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이 이 정도로 험악한 말로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반응을 봐도 그리고 앞으로 봐도 아마 적어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는 실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입니다.
우선 파악을 지금 현재 지피지기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지피지기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담대한 구상안을 발표하게 된 건데요.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뭐 북한의 반응이 대북 정책을 발표하면 아직까지 썩 좋아한 적은 없었지만.
우선 파악을 지금 현재 지피지기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지피지기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담대한 구상안을 발표하게 된 건데요.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뭐 북한의 반응이 대북 정책을 발표하면 아직까지 썩 좋아한 적은 없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5개월 동안 지금 우리 한반도의 긴장이 대단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최악이지요.
지금 북한은 열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동해상에는 미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 군함이 욱일기를 휘날리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입니다.
남북관계가 최악이지요.
지금 북한은 열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동해상에는 미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 군함이 욱일기를 휘날리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입니다.
뭔가 잘 안 풀리지요, 전혀.
그런데 일본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발표의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발표하고 일본의 발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그냥 정말 만날 필요도 없었는데 애걸복걸해서 시혜적인 차원에서 만나 줬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얘기만 들어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도 계속 우리의 정상회담 성과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아예 간담 일정도 그날 같이 있었던 뉴질랜드 총리 간담 일정은 딱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저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하고 간담했던 일정 자체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우리는 정상회담이라 그러고 사진과 브리핑까지를 죽 올려서 아주 정상회담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본 총리실 영문판 홈페이지는 아예 다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도 굴욕외교가 아니다라고 오늘 외교부장관은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외교 방식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관계 개선을 지나치게 구걸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은 점점 더 고압적인 자세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15 때 야스쿠니신사 일본 각료들이 참배했지요?
에토 세이시로 자민당 의원인데요.
지난번 5월 달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사절단으로 참석했던 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 형님이다’, ‘한국을 지켜 주고 지도해야 하는 큰 도량을 가지고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한국보다 일본이 상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망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로 보입니까?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저 자세, 비유 맞추기에 급급한데 일본의 태도는 점점 더 고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이번에도 완전히 외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관계 개선 요구에 대해서 돌아온 일본의 반응을 보면은요.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정부가 지금 강제징용 문제 해결할 의지가 정말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게 만들고 있고요.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저 자세, 비유 맞추기에 급급한데 일본의 태도는 점점 더 고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이번에도 완전히 외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관계 개선 요구에 대해서 돌아온 일본의 반응을 보면은요.
지금 장관님은 일본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일본 정부가 지금 강제징용 문제 해결할 의지가 정말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게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장관님이 여태 방송에서 인터뷰하신 내용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회담에서 싱가포르 합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같이 준수하자, 이런 것과 실제로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법농단 사태의 데자뷰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지연 거래가 있었지요, 그 당시에도.
외교부가 실제로 이런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 의견서를 낸 사례가 당시하고 이번, 두 번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게 자칫 지난번 박근혜정부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지요.
사법농단 사태의 데자뷰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지연 거래가 있었지요, 그 당시에도.
외교부가 실제로 이런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 의견서를 낸 사례가 당시하고 이번, 두 번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데 북한 영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자도 북한 주민입니다.
그 가족도 북한 주민입니다.
시신이나 살해한 흉기 수색이 가능합니까?
피해자의 신원 파악이 가능합니까?
남북 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김경협입니다.
남북 경협은 참 요원하기는 한데,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언젠가는 실현될 통일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북 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김경협입니다.
남북 경협은 참 요원하기는 한데,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언젠가는 실현될 통일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저금리 유동성 과잉의 시대가 저물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싸움은 세계경제의 공급망을 재편시키며 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며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놀이에 푹 빠진 준비 안 된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 권력에 도취된 무책임한 여당이 삼위일체가 되어 민생의 고통과 퍼펙트 스톰의 총체적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비즈니스 프렌들리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명박 정부 법인세율 인하,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대기업 혜택 왕창 줬습니다.
성과가 어땠는지 평가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무능할 줄이야, 불과 두 달 만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다는 국민들의 탄식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고물가․고환율, 급등하는 금리,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색깔론, 이념장사, 북풍공작이나 기획하고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정치보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스폰서, 오랜 지인의 아들과 친인척 자리 챙겨 주고 총리실, 국정원, 금융위 등 정부의 핵심 요직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우는 측근 검찰 출신들로 채워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으니 민생경제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휴전선이라고 하는 특별한 특수한 상황, 이 접경지역에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단을 배포하는 것 자체가 도발을 유발해 낼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100만 명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접경지역 지자체가 다 요청을 했고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게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어디 다른 데를 통해서 배포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누가 지금 저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이 민감한, 긴장이 고조돼 있는 지역에서 전단살포가 지금 계속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든 법안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법안이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 그리고 역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튼 해리스 대사가 군수업체 임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미국 내에서도 보면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이 크게 두 가지 존재합니다.
하나는 외교적 해결, 대화를 강조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대북 강경책 일변도, 그래서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그룹들은 군수업체,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네오콘 그룹들이지요.
그래서 대체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대북 강경책을 주장을 하고 대신에 하면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발표를 합니다.
예, 알았고요.
아무튼 해리스 대사가 군수업체 임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미국 내에서도 보면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이 크게 두 가지 존재합니다.
하나는 외교적 해결, 대화를 강조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대북 강경책 일변도, 그래서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그룹들은 군수업체,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네오콘 그룹들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기에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주장과 이 주장이 북․중․러의 공조도 또한 반대편에서 강화시키면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남북 문제,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당시에는 핵 단추의 크기가 누가 더 크냐라는 핵전쟁의 위기에 있던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기본원칙을 관철시켜 내면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다음에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의 결과가 지난 약 4년 몇 개월 동안 지금까지 북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했다라고 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던 거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남북 간의 무력충돌 그러니까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목함지뢰사건 같은 이런 무력충돌이 1건도 없었고요.
그래서 무력충돌로 인한 우리 장병이 단 1명도 희생된 적이 없다라는 게 아마 우리 외교 안보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바로 얼마만큼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는지, 외교정세․외교전략에 대한 지식이 없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안드레이 란코브 북한 전문가가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맹목적이 아닌 협력국들의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도발이다.
북한이 바라는 결과를 지금 못 얻는 이상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
전쟁 상태를 놔두고 잠시 중단돼 있는 휴전 상태로 우리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이 언제 무력 침공할지 몰라서 또는 도발할지 몰라서 걱정을 하고, 북한 또한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몰라서 서로 걱정을 하면서 군비 경쟁하고 계속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서 서로 간에 여기에 낭비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반도 평화체제는 바로 전쟁을 끝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전쟁을 끝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염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쟁을 끝내는 데 반대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종전선언의 당사자는 한반도 전쟁의,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자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정전협정 자체가 불안정한 것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에 우리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빠져 있고 북한과 미국, 중국의 3개 당사자의 군 사령관들끼리의 협정으로 체결돼 있는 아주 대단히 불안정한 형태인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종전선언의 당사자는 한반도 전쟁의,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자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정전협정 자체가 불안정한 것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에 우리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빠져 있고 북한과 미국, 중국의 3개 당사자의 군 사령관들끼리의 협정으로 체결돼 있는 아주 대단히 불안정한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정전협정 형태를 이제 정전협정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듯이 본 협정으로 체결해야 되는 건데, 그 본 협정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종전협정이 될 수도 있고 평화협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이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개발을 지원하는 성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남북교류협력이 실제로 다시 재개됐을 때 그 배후단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123개 기업입니까, 중소기업?
그것은 그 나라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 왔습니다.
북한의 민주주의, 인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관심도 가져야지요.
그러나 밖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관심도 가져야지요.
그러나 밖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정말 인권, 민주화운동을 하시고 싶거든 북한에 직접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남한에서, 특히 여기는 군사분계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주화시킨 것은 우리 내부의 국민들의 힘입니다.
밖에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뿌려 낸 전단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내부의 통제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한 2차 대전 전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중에서 최초의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그리고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탄압을 받아 가면서, 감옥도 가고 죽기도 하고 피를 흘려 가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찾아 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야 간에 많은 논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법이 제정되게 됐던 취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정부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 번 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가 이쪽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게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에 도움이 되는가 이 문제부터 하나씩 짚어 봅시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한국도 군사독재하에서 참 엄청나게 많은 통제를 받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을 비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붙잡혀 가서 남산 안기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에 수많은 논란 과정에서 명쾌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걸 가지고 다시 논란을 벌일 때도 아니고 이게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자유입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당연히 우리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반영해서 만들어 낸 법입니다.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지켜 나가고 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집해서 그리 보내겠다라고 홈페이지에 공공연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모집을 내걸었을 때 이게 뭡니까?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보내는 전단, 북한의 민주화하고 인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 통제를 강화시킵니다.
더 살벌하게 그리고 전단 주워서 신고하지 않으면 아마 바로 처벌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북한 민주화하고 인권에 도움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북한 관련된 가짜뉴스, 왜곡된 정보들이 언론과 뉴미디어 특히 유튜브 같은 데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참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들이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 특히 안보 관련해서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북 정책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 판단에 대단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남남갈등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뉴미디어 관련돼 있는 가짜뉴스들의 상황을 보면 대단히 고도화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최근에 보면 인공지능 기술까지 결합해서 더욱 정교해지고 사실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 정도로 가짜뉴스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유포되고 있는데 이것 관련된 예산을 봤더니 예산은 너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조율이 끝나면, 중국은 예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동의하는 입장을.
남북 간에는 합의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대충 이 종전선언의 주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남․북․미․중은 거의 동의가 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니까, 지금 김홍걸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여러 국제 기준과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외교 차원에서도 아주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의는 생략하고요.
동맹은 깨지고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요.
대북 제재와 같은 제재가 가해질 겁니다.
경제 제재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가 그런 제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저는 강력하게,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갔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금 현재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북의 지령을 받아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타도를 주장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대북 문제나 남북 문제를 가지고 내부 정치공세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악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북의 의도에 그냥 놀아나는 거지요.
재단에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지원 서비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그래서 통일부에서 한번 제대로 조사하고 처분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고 남북경협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에서 개성공단의 피해 기업들은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는데요.
여타의 다른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내륙 경협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거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대체로 영세한 기업들인데 이미 거기에 지금 투자했던 정부에서 확인한 금액만 투자․유동 자산 피해액이 3984억인데 1239억 지급되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증빙서류 같은 것을 제대로 증빙을 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마 이미 통일부에서는 ‘심평위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재심사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협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시끌시끌하고 내부 갈등도 심하고 혼란도 심하고,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을 할까 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 2월 달에 재단의 조사개발팀장이 자신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에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탈북민 자료를 활용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김여정의 데스노트, 하명 인사’ 이렇게 돼 있는 조선일보, 문화일보 2021년 1월 21일 자 보도입니다.
여기에는 ‘강경화 장관의 경질이 김여정 데스노트에 당했다’라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작년 사의 표명이나 정경두 국방부장관 교체도 ‘북한이 장관들의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것을 우리 언론이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이것 보셨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왜곡된 시각은 남북 관계를 선과 악으로 단순히 규정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보수 언론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본 의원실이 2021년 상반기 북한 관련된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분석해서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료집까지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부 대북 정책의 혼선과 위기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뉴스가 개인적인 일탈이나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생산․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왜곡된 시각은 남북 관계를 선과 악으로 단순히 규정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보수 언론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본 의원실이 2021년 상반기 북한 관련된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분석해서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요즘에 유난히 북한과 관련된 허위․과장, 왜곡된 정보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부 대북 정책의 혼선과 위기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뉴스가 개인적인 일탈이나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생산․유포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요즘에 유난히 북한과 관련된 허위․과장, 왜곡된 정보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부 대북 정책의 혼선과 위기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뉴스가 개인적인 일탈이나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생산․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왜곡된 시각은 남북 관계를 선과 악으로 단순히 규정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남북 경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남북 경제력의 격차, 현재는 50.5배인데 20년 후에는 38.8배로 줄어들고 일인당 GNI도 24.7배에서 19배 차이로 줄어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해서 일자리는 20년간 연평균 약 30만 명의 일자리가 발생을 하고 총 600.5만 명, 60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리 남한 경제에 발생하고 북한 경제에는 약 49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렇게 자료로 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통일 비용만 얘기가 되고 이러한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가 실제로 제대로 홍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면을 우려해서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이런 경제적 효과, 통일의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다 면밀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이러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경제성장률의 효과에서 우리 지금 현재 평균 성장률보다 1.7% 추가 상승해서 약 4.9%의 성장이 가능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35년에 GDP는 세계 6위 그리고 1인당 GDP로는 세계 2위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남북 경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남북 경제력의 격차, 현재는 50.5배인데 20년 후에는 38.8배로 줄어들고 일인당 GNI도 24.7배에서 19배 차이로 줄어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해서 일자리는 20년간 연평균 약 30만 명의 일자리가 발생을 하고 총 600.5만 명, 60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리 남한 경제에 발생하고 북한 경제에는 약 49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렇게 자료로 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통일 비용만 얘기가 되고 이러한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가 실제로 제대로 홍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면을 우려해서입니다.
앞서 첫 번째 주질의에서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되었던 10대 주요 경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됐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가 앞으로 약 20년간 56.2조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811조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10대 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면 우리 남한이 얻는 이익이 800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이 얻는 이익이 164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입한 금액 56.2조 원의 약 14.4배의 경제적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성장 효과를 보면 경제성장률이 지난 한국은행에서 추정했던,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평균 성장률을 약 3.2%로 추정을 했는데 이것보다 약 1.7%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4.9%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면, 효과를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오늘 정책자료집으로 배포한 자료입니다.
남북 간 합의된 10대 경협 사업 생산요소 투입 예상치가 총계로 약 한 20년간에 걸쳐서 56.2조 원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노동력은 66만 6300, 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투입 예상치로 보고, 그다음에 경제적 이익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면 우리 남한이 얻는 이익이 800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만 자꾸 부각되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유포되는 게 아니라 통일의 효과, 경제적 효과, 남북경협의 효과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문제들을 잘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남북경협 주요 10대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던 기존의 민간단체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본 의원실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자료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면, 효과를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문제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외쳤는데 실제로 사실상 통일부가 개점휴업 상태였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통일부 무용론, 통일부 폐지론까지 제기됐던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통일은 비용이다’, ‘남북 관계는 퍼주기다’, ‘통일은 세금 폭탄이다’ 이런 인식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남북 관계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통일부의 역할은 시의적절하게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너무 손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우리 남북한이 어떤 방식의 통일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죽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남북 간에 남북 경협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남북 정상 간에 그리고 북․미 정상 간에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그리고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합의들까지 보면, 10대 경협 사업을 예로 들었을 경우에 향후 20년간 우리가 약 60조 원을 투자하면 우리 한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남한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약 800조 그리고 북한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약 164조 정도로 연구기관에서는 분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실제로 북한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고 일정 정도 경제적인 성장을 이뤄 내면서 훨씬 더 새로운 우리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 남북경협사업을 바라보는 모든 전문가들의 실제로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풀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찌 됐든지 대화를 다시 재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어떻게 통일로 가기까지의, 지금은 어떻게 하면 교류 협력을 해 나가면서 서로 간에 격차와 차이들을 줄여 나갈 것인가?
같이 공존하고 같이 상생해 나가는, 같이 번영해 나가는 길을 찾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우리 남북한이 어떤 방식의 통일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죽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남북 간에 남북 경협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남북 정상 간에 그리고 북․미 정상 간에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그리고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합의들까지 보면, 10대 경협 사업을 예로 들었을 경우에 향후 20년간 우리가 약 60조 원을 투자하면 우리 한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남한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약 800조 그리고 북한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약 164조 정도로 연구기관에서는 분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현재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한 갑작스러운 통일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어떻게 통일로 가기까지의, 지금은 어떻게 하면 교류 협력을 해 나가면서 서로 간에 격차와 차이들을 줄여 나갈 것인가?
같이 공존하고 같이 상생해 나가는, 같이 번영해 나가는 길을 찾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김경협 위원입니다.
남북 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서 남북 경협과 한반도 평화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가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요.
특히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독일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강국, 기술 강국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독일의 큰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로 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 협상은 북․미 간의 협상에서 결단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지금 자꾸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고요.
하나는 아까 우리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유엔 인권보고관이었던가요, 여기에서 어떤 서한을 보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에 전달되어 있는 자료가 언론중재법을 반대한 단체들이 제공했던 자료들만을 가지고 서한에다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확인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 협상은 북․미 간의 협상에서 결단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지금 자꾸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고요.
하나는 아까 우리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유엔 인권보고관이었던가요, 여기에서 어떤 서한을 보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에 전달되어 있는 자료가 언론중재법을 반대한 단체들이 제공했던 자료들만을 가지고 서한에다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확인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계속 협상이 됐던 주제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로 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 협상은 북․미 간의 협상에서 결단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지금 자꾸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고요.
하나는 아까 우리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유엔 인권보고관이었던가요, 여기에서 어떤 서한을 보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에 전달되어 있는 자료가 언론중재법을 반대한 단체들이 제공했던 자료들만을 가지고 서한에다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확인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꾸 이런 말을 굉장히 오해를 해 버리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게.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 일부에서는 스냅백 조항을 적용해서 조건부로 제재 완화를 해 주면서 비핵화를 이끌어 내고 그 비핵화가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이런 조건도 제시하신,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아직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결정이 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스냅백 같은 거요.
사실 이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가장 기초인 생존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일정 정도 보고서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대북 제재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대북 제재 완화하는 문제를 사실 풀려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정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정 정도,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단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미연방 해군분석센터에서도 어차피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제재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것도 저번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와 의견들이 제시가 되면서 지금 이 비핵화와 대북 제재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해법인데 이것은 북한의 인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체제하고도 관련돼서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네바나 오스트리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 대북인권특별보고관.
지금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그래서 대북 제재를 일정 정도 완화해서 식량과 생필품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주장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가장 기초인 생존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일정 정도 보고서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대북 제재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대북 제재 완화하는 문제를 사실 풀려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정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정 정도,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단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미연방 해군분석센터에서도 어차피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제재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킨타나인가요?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 대북인권특별보고관.
지금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그래서 대북 제재를 일정 정도 완화해서 식량과 생필품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주장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가장 기초인 생존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일정 정도 보고서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대북 제재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대북 제재 완화하는 문제를 사실 풀려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정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정 정도,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난주에 로이터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킨타나인가요?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 대북인권특별보고관.
지금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그래서 대북 제재를 일정 정도 완화해서 식량과 생필품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주장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가장 기초인 생존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일정 정도 보고서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북․미 간에 결단해야 될 사안이지만은 협상 결과이고, 그러나 이게 국제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여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1단계로 미국에서도 일정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게 핵 동결, 비확산 플러스 제재 완화, 그 제재 완화라고 하는 건 생필품․정제유 그다음에 수입과 광물 자원의 수출 문제가 지금 현재 있고요.
지금 현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있고 영변 핵시설 단지를 폐쇄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1단계 합의를 이루어 내도록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우리가 실제로 적극적으로 주선도 하고 촉진자 역할도 하고 중재자 역할도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런 촉진자와 중재자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우리 다자외교가, 이럴 때 이런 데 초점을 맞춘 우리 다자외교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종전선언에 자기들이 참여하겠다’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 자체는, 저는 이런 게 설득하는 과정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전쟁 상태 자체가 기본적으로 긴장과 적대시 정책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루어 내야 될 텐데 그전 단계로서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판문점 선언이나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는 거지요, 남북 간에는.
중국도 동의를 하고 있고 미국도 원칙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핵심이 미 행정부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종전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굶주림, 생존권이지요.
인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사실 가장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 어떻게 굶주림 기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도 핵 문제와 대북 제재의 문제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는 것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실.
비핵화와 대북 제재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가 해결해 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사실 가장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 어떻게 굶주림 기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도 핵 문제와 대북 제재의 문제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는 것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실.
비핵화와 대북 제재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가 해결해 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도 핵 문제와 대북 제재의 문제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는 것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실.
비핵화와 대북 제재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가 해결해 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에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의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서 북한이 지금 현재……
미국의 인종차별에 대한 총격 사건 이런 걸 아마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국마다 이런 인권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그리고 국제기구가 인권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데 문제는 북한의 인권 중에서 저는 가장 심각한 게 사실은 기아, 굶주림으로의 위협이라고 보거든요.
굶주림, 생존권이지요.
인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사실 가장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 어떻게 굶주림 기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중국도 동의를 하고 있고 미국도 원칙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핵심이 미 행정부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종전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하나는 비핵화와 대북 제재 부분에 대한 협상은 사실 북․미 간의 협상이 중요하고 북․미 간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단지 폐쇄와 대북 제재 완화 문제가 죽 협상이 됐다가 거의 합의 직전에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노딜로 끝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IAEA의 입장이나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본 협정이라고 하는 게 그게 종전협정이냐, 평화협정이냐라고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 전쟁 상태를 종결시키는 본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현행 정전협정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8년이 지났는데 아직 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정한 체계, 이 임시체계가 계속되어 오면서 지금 한반도는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 남침할까, 무력 도발할까 맨날 그것 걱정하고 있고 북한의 입장은 언제 북침해 올까 이것 걱정하면서 서로 불신하고 긴장이 조성되고 기본적으로 적대관계가, 지금 현재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 상태란 말이에요.
전투는 중단되어 있지만 전쟁 상태에 있고 이게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 긴장과 적대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대화의 모멘텀으로서의 종전선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특검 수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법 발의해서 협상하고 특검수사팀 구성하고 또 수사 들어가면 대선 전에 이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특검 수용하라는 이 주장이 마치 지금 대장동 비위 의혹들을 피해 가기 위한 회피 전략이 아니냐라는 제기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외통위에서 이런 식의 시위 국감장을 만들어 내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는 국감장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재정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회 국정감사장은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또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안보와 관련된 분야가 항상 초당적인 외교, 초당적인 안보를 강조해 왔고 그런 면에서 우리 외교부의 국정 과제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 지금 이게 국정감사장을 대선 판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이미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인데 이 국정감사장을 이렇게 시위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외통위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2020
그리고 지금도 이 정수장학회는 친박들이 장악하고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장학회를 통째로 빼앗겼던 부일장학회 유족들은 지금도 애타게 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장악, 민간인 재산 강탈하여 통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간첩으로 만들어서 투옥하고 고문하고 때로는 살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군사정권 과정에서 대표적인 중앙정보부, 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백림 사건입니다.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되고 특정 정파의 권력을 위해 동원하기도 했던 정치 국세청, 과거 이회창 세풍 사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국정원도 과거 강삼재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대선자금 사건과 댓글 사건 등으로 개혁이 시작되었고 오늘 국정원 개혁법으로 개혁이 마무리되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도 완료되면 검찰도 이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으로서 막강한 수사권을 함께 가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온갖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그리고 정치개입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수사권은 어떻게 해서 국정원에 부여되게 됐을까요?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3년 만에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실질적 민주주의, 나라다운 나라를 제도화하는 대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국민들의 요구이자 촛불시민의 요구가 결집된 결과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수처 방해전략을 뚫고 공수처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무려 24년 만에 공수처가 이제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청와대, 검찰, 판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국민들의 요구이자 촛불시민의 요구가 결집된 결과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수처 방해전략을 뚫고 공수처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무려 24년 만에 공수처가 이제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청와대, 검찰, 판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와 조작수사, 사법기관의 유착비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단어도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다시 이 자회사의 주식을 상장하게 되는데요, 넷마블 신주 205만 주를 발행해 가지고 이걸 다시 상장을 하게 되는데 넷마블 주식가치가 그 당시에는 901억 원에서 상장 시점에 가면 2143억으로 1242억 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 상장에 따라서……
원래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이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가 막힌 기재부의 세법 해석으로 국세청에서 여기에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걸 막습니다, 세법 해석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로 넷마블이 500억 이상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세금을 아주 딱 면제를 해 줍니다.
2019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재부하고 한국은행에서 위탁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6개 기업체 리스트를 줘 봐라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공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미 국민연금도 이것 투자해서, 기업체 명단 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외국 펀드들은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을 홈페이지에 경영 상황, 수익률까지 그대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감춰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범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
2018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방 독주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합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는데 상당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이고요.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정치권의 발목 잡기로 난항을 겪고 있거나 현재 거의 추진이 잘 안 되는 사업들이 8개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EITC,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지역밀착형 생활 SOC, 도시재생뉴딜, 의료비 경감 등등 해 가지고 8개 정도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반도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성과를 내는 데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2017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당시에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해서 여기에 권력의 하수인을 투입한 다음에 보도지침 내리고 블랙리스트로 방송을 통제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기자와 피디 수백 명을 해고하거나 징계하고 부당 전직시켜서 방송을 완전히 장악해서 언론자유지수를 32단계나 하락시켜 놓고 지금 방송인들과 국민들의 이렇게 기존 권력에 장악되어 있던 방송을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려야 된다,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마치 이것을 방송 장악이라고 역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장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집권했던 당시의 방송 장악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유엔 1위원회 결의안 중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그리고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이 세 가지 결의안에 대해서 왜 미국과 입장이 다르냐, 또는 이게 북한을 편든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찬성해서 이것은 입장이 똑같고,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 L35이지요?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께서 언론의 자유 문제, 그다음에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죽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영방송의 독립성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우리 언론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2015
2014
그런데 앞서 질의를 하시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대로 바로잡아 주기 위한 질의가 아니라 국정을 비호하고 잘못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대야당 질의, 대야당 규탄대회 성격을 마치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질의를 하고 계셔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방금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도 우리 당은 아직 정확히 발표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정해서 야당을 비난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국회의 현안질의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정부질의이니만큼 국정을 바로잡는 질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일부터는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백 가지 특권이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한다고 정부가 안을 냈는데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연금부터 없애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연금 없는데, 우리 19대에……
하여튼 이것부터 없애라 그러고.
위례 신도시에서 이천으로 이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된 부분이 있지만 군헬기장에다가 불법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해 준 것,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로 이미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문제를 사실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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