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이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가장 기초인 생존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일정 정도 보고서의 내용인 것 같아요.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 대북인권특별보고관.

지금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그래서 대북 제재를 일정 정도 완화해서 식량과 생필품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주장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가장 기초인 생존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일정 정도 보고서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대북 제재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대북 제재 완화하는 문제를 사실 풀려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정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정 정도,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단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미연방 해군분석센터에서도 어차피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제재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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