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경 편성의 기본원칙 보면요, ‘첫 번째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새롭게 발생을 했거나 이런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세 가지 경우의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