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빠져 있고 북한과 미국, 중국의 3개 당사자의 군 사령관들끼리의 협정으로 체결돼 있는 아주 대단히 불안정한 형태인 겁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1-11-1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따라서 지금 현재 종전선언의 당사자는 한반도 전쟁의,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자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정전협정 자체가 불안정한 것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에 우리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빠져 있고 북한과 미국, 중국의 3개 당사자의 군 사령관들끼리의 협정으로 체결돼 있는 아주 대단히 불안정한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정전협정 형태를 이제 정전협정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듯이 본 협정으로 체결해야 되는 건데, 그 본 협정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종전협정이 될 수도 있고 평화협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