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저출산 발언

그리고 접경했던 동북 3성의 1억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내수시장이 획기적으로 확장되고 우리의 내수경제도 제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한 여기에 덤으로 그동안 우리는 지금 저출산 문제로, 그리고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부터인가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는 생산가능인구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요.

생산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인구의 소비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져 왔던, 출산율이 어느 정도냐 하면 1차 베이비붐 세대가 1년에 90만 명을 출산을 했으면 내년에 30만 명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장에 지금 애들 기저귀, 분유부터 시작해서 소비들이 다 3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으로 지금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입니다.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열어서 물류 수출 경쟁력을 30% 이상 제고하고 중앙아시아․시베리아의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1억 명 이상의 내수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줄어드는 생산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성공단과 같은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한계중소기업의 살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스무 배에 달하는 국내 협력업체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평화의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국내외 곳곳에 이를 시기하고 방해하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민생의 핵심 정책입니다.

당사자에게는 물론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심각한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결혼 시기를 앞당겨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가장 효율적인 복지이고 내수 소비를 촉진시켜서 소득 주도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쭉 말씀을 하셨지만 일자리 문제는 심각합니다.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주거 문제를 빨리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일 텐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거의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당의 홍종학 의원이 예전에 한번 제안을 했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그래 갖고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자, 이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모자라서 안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국토부의 답변이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 이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 당에서 2～3인이 임대주택을 공유하는 룸쉐어(Room Share)형 공공임대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신․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출산의 사유는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청년들의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취업이고 하나는 주거 문제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김경협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저출산의 사유로 원인을 좀 이상하게 잘못 짚는 것 같아요.

임신․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유령위원회다’, ‘식물위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거의 유명무실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좀 제 기능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 관련해서도 서른한 가지 저출산 관련 공약이 있는데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비용 지원, 찾아가는 방문간호 서비스 지원 등 해 가지고 서른한 가지 저출산 관련 공약이 있는데, 이런 공약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럴 필요들이 있는데,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전혀 가동을 안 하고 있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현재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서른한 가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 건지, 이행계획이라도 있는 건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유령위원회다’, ‘식물위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거의 유명무실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좀 제 기능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 관련해서도 서른한 가지 저출산 관련 공약이 있는데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비용 지원, 찾아가는 방문간호 서비스 지원 등 해 가지고 서른한 가지 저출산 관련 공약이 있는데, 이런 공약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럴 필요들이 있는데,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전혀 가동을 안 하고 있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현재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서른한 가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 건지, 이행계획이라도 있는 건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계획,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놔둘 거면 굳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공약 관련해서도 서른한 가지 저출산 관련 공약이 있는데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비용 지원, 찾아가는 방문간호 서비스 지원 등 해 가지고 서른한 가지 저출산 관련 공약이 있는데, 이런 공약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럴 필요들이 있는데,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전혀 가동을 안 하고 있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현재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서른한 가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 건지, 이행계획이라도 있는 건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계획,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놔둘 거면 굳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애는 게 나은 거지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싱글세로 시끌시끌했잖아요.

복지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아주 열 받아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유령위원회다’, ‘식물위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거의 유명무실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좀 제 기능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 관련해서도 서른한 가지 저출산 관련 공약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