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째,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를 4 대 1, 즉 240석 대 60석으로 조정하여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수 하한을 현행 13만 5000에서 15만으로 조정한다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의 정수는 각 인구수대로 배분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는 인구수 곱하기 1로, 그 외 지방,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두 배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인구 격차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기준인 올해 1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모의계산 해 본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