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됐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단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미연방 해군분석센터에서도 어차피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제재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김경협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 이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가장 기초인 생존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일정 정도 보고서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대북 제재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대북 제재 완화하는 문제를 사실 풀려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정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정 정도,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단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미연방 해군분석센터에서도 어차피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제재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것도 저번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와 의견들이 제시가 되면서 지금 이 비핵화와 대북 제재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해법인데 이것은 북한의 인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체제하고도 관련돼서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네바나 오스트리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