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는 투자하라고 법인세 감면해 줬더니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 있다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투자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배당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의 배당 성향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 전 2008년 25.47%에서 감면 후 2012년에 22.74%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를 오히려 증액하거나 슈퍼부자들에 대한 횡재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재정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