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미국의 동북아 전략 아니면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둬 왔던 것입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은 곧 우리는 대북 문제, 대북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게 대단히 우선시됐고 시급했고 이것을 위해서는,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일정 정도 협조를 얻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6자회담이 전개되기도 했고 대북 제재에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미국의 동북아 전략 아니면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둬 왔던 것입니다.
즉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부들은 이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결단을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우리 안보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유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무리하게 이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켜 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