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청구권은 있지만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에 일본에 청구 못 하고 한국 정부가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고 일본 법원에서도 판결입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