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시행령 발언
2024
식당에서도 그냥 밥 먹다 보면 옆에 갑자기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어 물어보면 북한 출신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사전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반가운 건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통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령대로, 통신수단 비대면의 경우에 사전계획이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 문구로 추가해 놓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런 문제들은 법안으로.
그런 가능성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 문구로 추가해 놓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런 문제들은 법안으로.
모든 것을 시행령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법률로 제대로 만들어서 법률의 안정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만약에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이러게 저기를 한다면,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어떻게 법 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냐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 및 조정과 중요사항의 심의․의결 기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협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그 심의 결과를 존중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나는 이런 정도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2022
이런 추세들을 고려할 때 유사한 법안들이 언제든지 또다시 재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 과정들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좀 더 철저하게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 법안 개정을 위한 전략이나 계획 아니면 개정이 안 됐을 때 시행령, 시행 지침들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 행정부를 상대로 각각 해야 될 것 그리고 연방의회를 상대로 해야 될 것, 연방의회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씩에 관계돼 있는 핵심 인사들에 대한 분석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설득해 들어갈 건지,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사실 대사관이나 의원외교도 한다고 하지만 의원외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재외동포 유권자들이 있는 단체들에 잘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전략들을 잘 구사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추구해 왔던 공공외교 전략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미대사관에서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잘 짜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20
5페이지 20-마 11번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 원 이하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 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후에라도 이것은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근로소득세의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근로소득세에 매겨지는 세금보다 금융투자소득이나 여타의 불로소득 투기성 소득이 이렇게 세금 감면을 더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2019
2018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정부 대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다만,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상임으로 하여야 한다’ 이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의 시행령에서 이걸 자산규모만 가지고, 자산총액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적절한 기준을 다시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행령에 넣더라도, 법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의 시행령에서 이걸 자산규모만 가지고, 자산총액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적절한 기준을 다시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행령에 넣더라도, 법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2016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영유아보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이렇게 시행령 만들어 가지고, 위배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누리과정예산을 전부 다 지방교육청에다 맡긴다……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돼 있다라고 제가 아까 분명하게 말씀드렸지요.
그런 것들을 위의 상위법이 분명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만을 고쳐서 그 시행령 자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 예산까지를 전부 다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판단은 이 시행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배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드릴까요?
지금 문제는 그 시행령을 만들면서 교육기본법이나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냥 시행령만 만듦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입장이 실질적으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충돌한다, 위배된다라고 지금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무상보육 실시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라고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시행령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이철우 의원 경북 김천시, 강석훈 의원 서울 서초구을, 김도읍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용남 의원 경기 수원시병, 김정훈 의원 부산 남구갑, 김종태 의원 경북 상주시, 문정림 의원 비례대표(서울 도봉구갑 예비후보), 박대동 의원 울산시 북구, 박민식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갑, 박성호 의원 창원시 의창구, 서상기 의원 대구 북구을, 신동우 의원 서울 강동구갑, 신의진 의원 비례대표(서울 양천구갑 예비후보), 심윤조 의원 서울 강남구갑, 원유철 의원 경기 평택시갑,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시, 이상일 의원 비례대표(경기 용인시을 예비후보), 이재영 의원 비례대표(서울 강동구을 예비후보),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시, 조원진 의원 대구 달서구병, 홍철호 의원 경기 김포시, 황영철 의원 강원 홍천군횡성군, 황인자 의원 비례대표(서울 마포구을), 황진하 의원 경기 파주시을.
이상이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법안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안은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에서 읽어 드린 대로 이 법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종합적으로 준비돼 있는 대테러지침 훈령, 시행령 아까 제가 이렇게 죽 읽어 드렸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그 기구와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이지만, 또 하나는 제가 이 테러대책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몇 번씩 강조해 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아까 초기에 도입부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이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라는 것인데 이게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시행령 제11조의2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으나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굉장히 광범위한―테러와 전혀 상관없는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3일 일부 개정됐습니다.
대통령훈령 제337호, 2015년 1월 23일 날 일부 개정됐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시행령입니다.
테러 관련 법규가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계시는 대통령과 여당, 그동안에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 테러 관련 법규들을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지금 시간에도 대테러 관련 법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남아 있는지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훈령 제337호, 2015년 1월 23일 날 일부 개정됐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시행령입니다.
테러 관련 법규가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계시는 대통령과 여당, 그동안에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 테러 관련 법규들을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지금 시간에도 대테러 관련 법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남아 있는지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이번에 강행하려는 테러방지법의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더 황당한 일은 국무총리는 상임위원회 의장입니다만 그 기관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대테러 관련 법규와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장인 국무총리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법규, 이 시행령은 198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3일 일부 개정됐습니다.
대통령훈령 제337호, 2015년 1월 23일 날 일부 개정됐습니다.
2015
이 법의 취지가 당초에 원청의 불공정거래나 횡포를 금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법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행령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정이 안 됐더라도 시행령안이 나왔으면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법의 취지가 당초에 원청의 불공정거래나 횡포를 금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법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행령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정이 안 됐더라도 시행령안이 나왔으면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4
비상시에 일반적인 시민들이 항상 비상구라고 하는 것은 분간, 식별이 아주 굉장히 용이해야 되는데 이런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소방법 시행령도 고쳐야 되겠지만 이번의 판교 사고에서 보듯이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없다고 그래서 좀 방치하는 순간에 대형 참사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나서서 정부와 터널 등 유도등 시설 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소방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를 시작하는 게 옳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