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5페이지 20-마 11번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 원 이하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 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후에라도 이것은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근로소득세의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근로소득세에 매겨지는 세금보다 금융투자소득이나 여타의 불로소득 투기성 소득이 이렇게 세금 감면을 더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