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미 노조 아님 통보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도 여야 위원들이 공히 그 가능성과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고 아마 노동부 내에서도 위헌 소지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노동부가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였는데 결정문에서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이 헌법 제74조에 부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이 부분을, 이런 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