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법안 개정을 위한 전략이나 계획 아니면 개정이 안 됐을 때 시행령, 시행 지침들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2-10-1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추세들을 고려할 때 유사한 법안들이 언제든지 또다시 재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 과정들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좀 더 철저하게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 법안 개정을 위한 전략이나 계획 아니면 개정이 안 됐을 때 시행령, 시행 지침들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 행정부를 상대로 각각 해야 될 것 그리고 연방의회를 상대로 해야 될 것, 연방의회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씩에 관계돼 있는 핵심 인사들에 대한 분석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설득해 들어갈 건지,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사실 대사관이나 의원외교도 한다고 하지만 의원외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재외동포 유권자들이 있는 단체들에 잘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전략들을 잘 구사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추구해 왔던 공공외교 전략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미대사관에서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잘 짜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