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이 법안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에서 읽어 드린 대로 이 법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종합적으로 준비돼 있는 대테러지침 훈령, 시행령 아까 제가 이렇게 죽 읽어 드렸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철우 의원 경북 김천시, 강석훈 의원 서울 서초구을, 김도읍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용남 의원 경기 수원시병, 김정훈 의원 부산 남구갑, 김종태 의원 경북 상주시, 문정림 의원 비례대표(서울 도봉구갑 예비후보), 박대동 의원 울산시 북구, 박민식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갑, 박성호 의원 창원시 의창구, 서상기 의원 대구 북구을, 신동우 의원 서울 강동구갑, 신의진 의원 비례대표(서울 양천구갑 예비후보), 심윤조 의원 서울 강남구갑, 원유철 의원 경기 평택시갑,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시, 이상일 의원 비례대표(경기 용인시을 예비후보), 이재영 의원 비례대표(서울 강동구을 예비후보),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시, 조원진 의원 대구 달서구병, 홍철호 의원 경기 김포시, 황영철 의원 강원 홍천군횡성군, 황인자 의원 비례대표(서울 마포구을), 황진하 의원 경기 파주시을.
이상이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법안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안은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에서 읽어 드린 대로 이 법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종합적으로 준비돼 있는 대테러지침 훈령, 시행령 아까 제가 이렇게 죽 읽어 드렸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그 기구와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이지만, 또 하나는 제가 이 테러대책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몇 번씩 강조해 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아까 초기에 도입부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