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 것들을 위의 상위법이 분명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만을 고쳐서 그 시행령 자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 예산까지를 전부 다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판단은 이 시행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배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