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무상보육 실시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라고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김경협 국회의원, 2016-07-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무상보육 실시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라고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시행령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