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테러활동법규, 이 시행령은 198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번에 강행하려는 테러방지법의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더 황당한 일은 국무총리는 상임위원회 의장입니다만 그 기관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대테러 관련 법규와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장인 국무총리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법규, 이 시행령은 198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3일 일부 개정됐습니다.
대통령훈령 제337호, 2015년 1월 23일 날 일부 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