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시행령입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통령훈령 제337호, 2015년 1월 23일 날 일부 개정됐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시행령입니다.
테러 관련 법규가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계시는 대통령과 여당, 그동안에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 테러 관련 법규들을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지금 시간에도 대테러 관련 법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남아 있는지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