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취지가 당초에 원청의 불공정거래나 횡포를 금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법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행령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경협 국회의원, 2015-09-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 법의 취지가 당초에 원청의 불공정거래나 횡포를 금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법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행령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정이 안 됐더라도 시행령안이 나왔으면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