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밑의 시행령에서 이걸 자산규모만 가지고, 자산총액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김경협 국회의원, 2018-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정부 대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다만,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상임으로 하여야 한다’ 이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의 시행령에서 이걸 자산규모만 가지고, 자산총액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적절한 기준을 다시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행령에 넣더라도, 법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