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문제는 그 시행령을 만들면서 교육기본법이나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냥 시행령만 만듦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입장이 실질적으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충돌한다, 위배된다라고 지금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6-07-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