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 가능성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 문구로 추가해 놓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런 문제들은 법안으로.

모든 것을 시행령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법률로 제대로 만들어서 법률의 안정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만약에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이러게 저기를 한다면,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어떻게 법 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냐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 및 조정과 중요사항의 심의․의결 기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협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그 심의 결과를 존중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나는 이런 정도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의 의견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