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되고 있다고 하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6-07-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