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11조의2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으나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따라서 국정원이 이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라는 것인데 이게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시행령 제11조의2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으나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굉장히 광범위한―테러와 전혀 상관없는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