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영유아보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 위배되는 겁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16-07-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영유아보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이렇게 시행령 만들어 가지고, 위배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누리과정예산을 전부 다 지방교육청에다 맡긴다……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돼 있다라고 제가 아까 분명하게 말씀드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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