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일본 발언
2024
낡은 이념에 빠져 편 가르기 하느라, 언론을 장악하고 수사권을 총동원하여 야당 때려잡기에 몰두하느라, 대통령 가족의 부패와 비리를 감싸느라고 국민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사이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고 국민들은 폭등한 물가와 금리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국가재정은 거덜이 났습니다.
R&D 예산 삭감으로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져도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 나갈까 두려워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국민을 구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세계 순위가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전 세계가 똑같이 떨어져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성장률이나 일본의 성장률도 한번 보십시오.
잃어버린 30년 동안 해 가지고 정말 저성장 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일본 경제가 작년 23년도에 한국을 역전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25년 만에 한일 경제성장률이 역전된 겁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떨어져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성장률이나 일본의 성장률도 한번 보십시오.
잃어버린 30년 동안 해 가지고 정말 저성장 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일본 경제가 작년 23년도에 한국을 역전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25년 만에 한일 경제성장률이 역전된 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2023
작년에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해 표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미국이 이 문제를 그래서 바꿨어요.
그다음에 올해는 바꾸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꿨느냐라는 겁니다, 올해, 금년에.
작년에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해 표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미국이 이 문제를 그래서 바꿨어요.
그다음에 올해는 바꾸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꿨느냐라는 겁니다, 올해, 금년에.
작년에는 우리가 항의를 해서 처음에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일본과 한국 사이의 해상 수역’인가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금년에는 바꾸지 않았고……
내가 바꿨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는데 바꿨습니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해를 쓰지 말아 달라 그러면 일정 정도 수용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해 보자.
좋아요, 해 보자고요.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외교부가 해야 될 노력이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취지가 지금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의 취지는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 핵심인 거지요.
그러나 이것을 전체 국제사회나 다른 나라들한테도 일본해로 표기하지 말라, 이걸 촉구하는 내용을 넣자고 그랬잖아요.
핵심은 지금 미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자꾸 흐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결의안의 취지는 미 국방부가 일본해로 공식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발표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결의안은 별도로 내시고 그 부분도 같이 나중에 심사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금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결의안은 별도로 내시고 그 부분도 같이 나중에 심사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금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계속해서 일본해 표기했다가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미국 정부에 대해서 계속 요구했던 과정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 줬다가 올해부터는 수정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본해라고 박는 게 문제라는 부분에 대한 촉구 결의안입니다.
계속해서 일본해 표기했다가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미국 정부에 대해서 계속 요구했던 과정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 줬다가 올해부터는 수정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본해라고 박는 게 문제라는 부분에 대한 촉구 결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일단 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동해 전반의, 러시아든 중국이든 다 이 부분은 따로 해 가지고 결의안을 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인된 게 있느냐고요.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표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러시아는 실제로 동해로도 표기하고 있고 일본해로도 표기를 하고 있어요.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표기 상태의 자체가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돼.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취지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춘 건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흔히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문제까지 우리가 지금 확장을 해서 결의안에다 넣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3항에다가 나는 이 부분을 확장해서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나 이렇게 죽 나오는 것들에 의하면 협정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일본이 독자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고 일본이 지금 그 의도를 가지고 협의를 계속 지연시키고 시간 보내기를 하고 있다 이게 주요한 주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협정 기간이 종료되면 이 구역에 대해서는 일본이 독자 개발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정부에서 명확하게 입장 발표를 해서 안심시키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래야지 실제로 일본과 협상을 추진하더라도 일본이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협상에 좀 더 성의껏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그 부분을 각별하게 조심해서 했고 그래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일본 같은 데도 사사카와 재단이나 KF 같은 재단의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기관이 직접 지원할 경우에 외교적인 마찰의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청장님이 아직 그 감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사실 조선시대 여성의 모습도 아니고, 저도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은 조선시대 일반 평민 여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건 모델이구나라고 딱 바로 알 수 있잖아요.
화장까지 쫙 하고 그리고 가슴을 드러내 놓고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그런데 이 사진이 어디에서 나왔나 확인을 좀 해 봤더니 독일인이 찍은 게 아니라 일본인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은 일본인이 스튜디오에서 모델을 세워서 촬영한 사진이고, 물을 긷는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귀족 복장을 하고 찍은 이 모델이 사진까지 그대로 있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독일인이 찍은 사진인 것처럼, 당시 1900년도 초의 한국 여성의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내용도 심각하고요.
이 박물관이 원래 취지가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본이나 중국관의 10분의 1 규모로 협소한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유물 수나 이런 것들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식민주의적 시각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서술한 전시 설명을 그대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도자기를 전시했는데 ‘일본에서 경탄했기 때문에 한국 도자기가 박물관에 유입이 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도자기가 이 박물관에 전시됐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 치욕적이지요.
더 큰 문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한국유물특별전 ‘아리아리랑’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일본인이 연출한 사진을 마치 베이징 주재 독일공사관에서 근무한 아돌프 피셔가 1905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시를 해 놓은 건데, PPT가 있으면 내가 딱 보여 드렸으면 좋은데……
그런데 왜 일본인이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그런데 이 당시에 조선 여성을 대상화하고 조선 문화의 열등함, 이 정도로 조선이 미개하다라는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델을 이용해서 사진으로 제작한, 일본이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조선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하는 홍보를 위해서 제작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갖다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해 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 여성의 머리 장식을 한국 비녀로 소개하고 있고 70년대에 제작된 탈을 조선시대 것으로 소개하고 있고 전혀 맞지도 않는 겁니다.
물론 이걸 대사관이 주최한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국립박물관에서 저기를 했고 문화원에서 하고 흄볼트 포럼에서 이걸 전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개막식 하는데, 우리 대사님도 참여하셨지요.
전쟁 범죄, 전시 인권 문제 여기에서 벌어졌던 일본의 이러한 범죄 행각에 대해서 부인하고 덮는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건데 일본은 끊임없이 그런 자세를 지금도 취해 오고 있다, 이게 지금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녀상 철거 문제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실제로 설치하는 문제도 아니지만 독일의 시민사회나 인권단체 그다음에 우리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 왜곡하고 전쟁 범죄를 숨기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도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외교 전략과도 연관되어 있고요.
독일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고 반성한다 그러면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소녀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범죄, 전시 인권 문제 여기에서 벌어졌던 일본의 이러한 범죄 행각에 대해서 부인하고 덮는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건데 일본은 끊임없이 그런 자세를 지금도 취해 오고 있다, 이게 지금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녀상 철거 문제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실제로 설치하는 문제도 아니지만 독일의 시민사회나 인권단체 그다음에 우리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 왜곡하고 전쟁 범죄를 숨기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도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외교 조직을 총가동합니다.
지금 독일에서 소녀상 철거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양상도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독일처럼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사과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일본은 끊임없이 국내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외에서도 전쟁 범죄를 덮고 왜곡하고 계속 그래 오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독일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고 반성한다 그러면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소녀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 총영사가 그 대학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철거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외교 전략을 보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위안부 결의안을 미 연방의회에서 발의했을 때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일본의 모든 조직들이 다 움직입니다.
공공외교 조직을 총가동합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외교 전략을 보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위안부 결의안을 미 연방의회에서 발의했을 때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일본의 모든 조직들이 다 움직입니다.
공공외교 조직을 총가동합니다.
지금 독일에서 소녀상 철거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양상도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베를린 미테구 문제, 드레스덴 민족박물관 여기에도 계속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대사관에서 계속 독일 정부하고 외교부에다가 이 문제를 전달하고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심지어는 기시다 총리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소녀상 철거를 요청하고 주독일본대사관 문화담당공사가 박물관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박물관 직원들에게 신원 미상의 이메일 폭탄까지 죽 발송하면서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 일본 총영사가 실제로 독일 카셀대에 설치한 지 3일 뒤에 철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 총영사가 그 대학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철거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외교 전략을 보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로 해양생태계에 이런 분석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염수나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류해도 되느냐의 문제, 이게 인류의 가치의 문제고요.
실제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고 이게 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 지역에서는 관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 문제나 해양생태계에 굉장히 관심들이 높은 지역 아니겠어요?
오늘 감사 중에 해양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는 지금 IAEA에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원전폐기물 처리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IAEA는 어떻게 하든지 원전을 진흥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당장에 발생하는 폐기물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로 이것을 해양에 방류했을 때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된 바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해양생태계에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분석이 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대중 수영장에 소변 같은 걸 포함한 오염수가 영점몇 % 정도가 평균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있다 그래서 사실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했다고 그래서 인체에 바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생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IAEA는 어떻게 하든지 원전을 진흥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당장에 발생하는 폐기물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로 이것을 해양에 방류했을 때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된 바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해양생태계에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분석이 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대중 수영장에 소변 같은 걸 포함한 오염수가 영점몇 % 정도가 평균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있다 그래서 사실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했다고 그래서 인체에 바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생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일정 정도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영장에 들어가서 소변 봐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일본이 자신들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충분히 가동해서 전 세계에 상당 정도로 설득을 해냈다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일 텐데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IMO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기회를 당초에 우리 정부에서 당사국총회의 의제로 상정했던 그 주제마저도 비켜나서, 그러니까 해양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논의해 달라는 거였는데 거기에 비켜나서 실제로 엉뚱하게 방류를 사실상 격려해 버린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참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회들은 제대로 살려서 일정 정도 방류에 대해서 제동을 걸 것은 걸고, 그 방류로 인해서 우리가 내년에 편성한 대응 예산만 7800억의 참 불필요한 예산을 또 낭비하게 된 거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일본이 자신들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충분히 가동해서 전 세계에 상당 정도로 설득을 해냈다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일 텐데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IMO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기회를 당초에 우리 정부에서 당사국총회의 의제로 상정했던 그 주제마저도 비켜나서, 그러니까 해양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논의해 달라는 거였는데 거기에 비켜나서 실제로 엉뚱하게 방류를 사실상 격려해 버린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서 보내온 답변입니다.
실제로 추모 기간이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이고 이 전반적인 과정은 실행위원회가 주최해서 하지만 9월 1일 날 100주년 추모모임은 조총련만이 하는 행사가 아니라 조선인총연합회와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공동주최를 하고 포럼 평화․인권․환경이라는 단체가 후원을 하는 행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부분에 이것은 조총련만이 하는 행사가 아니라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은 이것은 일본 측의 여러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고 처음에는 총련 측도 여기에 출범할 때는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다 빠져나가서 지금 총련과는 전혀 무관한 단체로서 이 단체가 같이 거기에서 주최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본인은 포스트 하단에 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포럼 평화․인권․환경이라는 단체하고 인연이 있어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한번 여기에도 들러보자는 얘기를 듣고 단순하게 그냥 들렀을 뿐이고 무슨 거기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동조하는 발언을 하거나 한 적도 없다.
그래서 아까 김석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 행사는 조선인총연합회 주최한 조총련 행사였고 이것이 반국가단체가 주최한 행사였기 때문에 이 행사에서 발언했던 조선인단체 조총련 행사의 발언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이 동조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관계도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강제징용과 같은 사례에서 행정부가 의견을 내면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삼권분립 운운하는데 이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가 의견을 내면 사법부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청구권은 있지만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에 일본에 청구 못 하고 한국 정부가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고 일본 법원에서도 판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발언을 보면 그렇게 대변을 했고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지금 정당화시켜 주고 왔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라는 사람들이 당사국 총회에 가 가지고 대응하는 것을 보면 일본 편만 들고 왔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일본에 동조하고 일본을 대변했다.
그리고 문제는 내년 예산에다가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7380억 원 편성했는데 오염수 방류를 막았더라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국민 혈세를, 지금 이것을 막지 못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국제회의에서 이슈화시키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다 놓치고 오히려 일본을 옹호함으로써 문제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80억을 편성해서 낭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IMO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이것을 우리 지난 정부에서 의제화시켰던 이유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해양 투기에 해당되는지, 런던의정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논의를 해 달라고 제소를 했던 건데 이번에 간 우리 대표단은 이 논의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논의 과정에서 일본의 방류는 정당하다,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옹호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있었는데 이 기회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대표단이 IMO 총회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일본의 입장을 옹호해 버린 결과로 끝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동안에 제기한 노력이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저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왜 이렇게 미국의 저런 각종 공식적인 지도, 공식적인 문서에 일본해로 표기가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들이 아까 얘기했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대단히 미온적이거나 대처 자체가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의 답변 역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일본의 동해 관련 주장에 대해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고 2019년 5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일본해라고 언급을 하자 우리 외교부가 직접 나서서 동해 표기를 병기해야 된다라고 항의를 했고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2018년에 미국 지명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본해 별칭으로 동해를 병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제수로기구는 일본해 단독 표기 방침을 버리고 중립적인 숫자로 표기를 결정했습니다.
작년 한미일 연합훈련 당시에도 미국은 일본해로 표기를 했다가 우리 측의 항의를 받고 이것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수역’, 해역으로 이렇게 중립적인 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달라졌지요.
미국이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아까 윤호중 위원께서 제시했던 지도 곳곳에 CIA, 국무부, 국방부의 지도 표기에 ‘Sea of Japan’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미일 연합훈련 당시에도 미국은 일본해로 표기를 했다가 우리 측의 항의를 받고 이것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수역’, 해역으로 이렇게 중립적인 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달라졌지요.
미국이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아까 윤호중 위원께서 제시했던 지도 곳곳에 CIA, 국무부, 국방부의 지도 표기에 ‘Sea of Japan’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외교부하고 계속 확인한 결과 외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의사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본해로 전 세계적으로 표기가 되어 버렸을 때 항상 일본에서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독도가 일본해 가운데 떠 있는 섬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결국은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역대 우리 정부들은 대단히 단호하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일본의 동해 관련 주장에 대해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고 2019년 5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일본해라고 언급을 하자 우리 외교부가 직접 나서서 동해 표기를 병기해야 된다라고 항의를 했고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2018년에 미국 지명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본해 별칭으로 동해를 병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제수로기구는 일본해 단독 표기 방침을 버리고 중립적인 숫자로 표기를 결정했습니다.
작년 한미일 연합훈련 당시에도 미국은 일본해로 표기를 했다가 우리 측의 항의를 받고 이것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수역’, 해역으로 이렇게 중립적인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본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역대 우리 정부들은 대단히 단호하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일본의 동해 관련 주장에 대해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고 2019년 5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일본해라고 언급을 하자 우리 외교부가 직접 나서서 동해 표기를 병기해야 된다라고 항의를 했고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2018년에 미국 지명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본해 별칭으로 동해를 병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제수로기구는 일본해 단독 표기 방침을 버리고 중립적인 숫자로 표기를 결정했습니다.
작년 한미일 연합훈련 당시에도 미국은 일본해로 표기를 했다가 우리 측의 항의를 받고 이것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수역’, 해역으로 이렇게 중립적인 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달라졌지요.
오전에 국정감사 시작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회의록이나 그다음에 강제징용 삼자변제안에 대한 법률자문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함을 장관이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자료입니까?
아니, 총회에 이미 발언했던 내용 아닙니까, 발언했던 내용?
발언했던 내용인데 당연히 국정감사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3월부터 외교부가 강제징용 삼자변제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외부 법률자문을 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 자문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자문결과보고서를 달라는데도 아직까지 안 줍니다.
이게 무슨 뭐……
대중국, 대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게 악화되면서 실제로 경제적인 영향까지 지금 현재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강제징용 삼자변제 관련된 법률자문보고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때 법률자문보고서를 몇 군데서 받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곧 우리는 대북 문제, 대북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게 대단히 우선시됐고 시급했고 이것을 위해서는,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일정 정도 협조를 얻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6자회담이 전개되기도 했고 대북 제재에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미국의 동북아 전략 아니면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둬 왔던 것입니다.
즉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부들은 이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결단을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우리 안보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유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무리하게 이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켜 버리고.
수출은 계속 급락하고 있고, 특히 대중국 수출이.
그다음에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도 기록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한미일 구도에서 역사적인 회담, 역사적인 결단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역대 진보든 보수든 모든 정부들이 대러시아․대중국 견제망으로 하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 또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용하는 것에 일정 정도 거리를 둬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는 대북 문제, 대북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게 대단히 우선시됐고 시급했고 이것을 위해서는,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일정 정도 협조를 얻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6자회담이 전개되기도 했고 대북 제재에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까 여당 위원들께서도 그러한 사례들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진핑 방한 요청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의례적인 얘기, 그냥 외교적인 수사고요.
문제는 이 과정이 지금 한미일 거의 준동맹 수준으로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를 했던 것 자체가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을 관철시키는 과정이었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중국․대러시아 전초기지 역할을 우리가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대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모든, 미국, 일본,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모든 전 세계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만 이게 아니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히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진핑 방한 요청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의례적인 얘기, 그냥 외교적인 수사고요.
문제는 이 과정이 지금 한미일 거의 준동맹 수준으로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를 했던 것 자체가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을 관철시키는 과정이었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중국․대러시아 전초기지 역할을 우리가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대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모든, 미국, 일본,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모든 전 세계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만 이게 아니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히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세가.
의지가 문제예요, 의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의지가, 일본 정부나 일본의 공공외교가 국제사회에 하고 다니고 있는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로비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 외교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의지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는 같은 얘기니까 반복하지 말고.
일본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하고 다니는 로비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정부외교뿐만 아니라 공공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제사회에다가 독도 영유권과 일본해 표기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 제기하고 엄청나게 로비들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해당하게 맞게 우리 정부도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과 그다음에 2개의 결의안이 통합․조정의 대안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교과서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지금 현재 일본의 기상청 그다음에 일본의 안보문서, 정부의 공식문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이렇게 기재한 문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교과서 및 정부 공식문서’를 같이 포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셋째에 대한 결의안 내용도 역시 교과서 및 정부 공식문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한 투자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에 엄청난 무기 판매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인태전략 구상을 실현해서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했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미국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런 덤까지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경제적인 위기라고 그랬는데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는 이미 우리 반도체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로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수출만 도와주는 꼴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GDP 순위는 13위로 세 단계나 내려앉았고 가계소득, 수출, 소비, 생산, 투자, 모든 경제지표들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공정과 안정을 추구하던 한반도에는 긴장과 대결, 무력충돌의 불안과 전쟁의 그림자마저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세력과 맥을 같이하는 뉴라이트에 포위되어 이념의 노예가 된 윤석열 정권이 경제와 민생은 팽개치고 정치보복과 야당 때려잡기, 냉전 이념, 편 가르기 외교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외교의 실패가 경제의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방류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IAEA 이번 보고서 봤잖아요.
그 보고서의 내용 중에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면 이게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일본은 북방 4개 섬, 조어도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영해와 영토에 대한 분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확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국익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요?
G2에 대한 견제,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통해서 자국 내 공급망 구축 그리고 동맹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전부 다 빨아들이듯이 유치해서 자국 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무기 판매 수익의 극대화, 미국은 지금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확실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편승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대국화를 미국의 용인을 받아서 실질적인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새롭게 도약해 나가겠다는 일본의 전략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G2에 대한 견제,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통해서 자국 내 공급망 구축 그리고 동맹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전부 다 빨아들이듯이 유치해서 자국 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무기 판매 수익의 극대화, 미국은 지금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확실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편승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대국화를 미국의 용인을 받아서 실질적인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새롭게 도약해 나가겠다는 일본의 전략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지금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만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투기하고 미사일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토마호크 미사일 1000기를 비롯해서 엄청난 미국의 무기를 수입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동맹국들의 기업을 거의 빨아들이듯이 미국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 유럽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지금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만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투기하고 미사일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수출 규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한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대일 무역적자는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7월까지 대일 수출 감소, 대일 수출액이 10.2%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대일 무역적자는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7월까지 대일 수출 감소, 대일 수출액이 10.2% 감소했습니다.
일본 경제의 성장률이 30년 만에 한국을 역전해서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경제는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대일 무역적자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성장률이 30년 만에 한국을 역전해서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경제는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대일 무역적자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본 결과가 이건가요?
청나라 견제를 위해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해서 식민지로 넘긴 적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되고요.
아까 일본과의 경제, 무역 규모 얘기하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로 인해서 득을 보는 나라는 어딥니까?
일본 기업들이지요?
한국의 국방력도 세계 군사력 6위 수준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 일본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지키지요.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하고 독도영유권을 안보문서에 공식화시키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공식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기왕이면 독도영유권 문제도 윤석열 정부 때 해결하자라고 하는 제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와 있으니까, 들으셨지요?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하고 독도영유권을 안보문서에 공식화시키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공식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기왕이면 독도영유권 문제도 윤석열 정부 때 해결하자라고 하는 제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와 있으니까, 들으셨지요?
그리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 예산을 얼마만큼 편성할 건지를 일본 내부에서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어민들이나 수산업자가 받는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박진 외교부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가 하는 행위를 보면 삼자 변제안 발표하고 이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공탁을 강행하고 공탁이 불수리되니까 이의신청을 또 합니다.
사법부를 압박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에 일본이 준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정리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그건 그냥 검토예요, 검토.
검토해서 다시 정리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에 가서 시료를 직접 떠다가 그걸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한 게 아니라 일본이 준 자료를 그대로……
그런데 지난 6월 후쿠시마 원전 근처 항만에서 잡힌 기준치 180배를 초과한 세슘 우럭 그다음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지역수협 기준치 넘는 세슘 농어 발견, 21년도에 기준치 2.7배 초과한 세슘 우럭.
PPT 5번 죽 보시면……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발표한 2020년도 일본산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보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중 9.2%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 농산물은 18%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미야기현의 코우타게버섯에서는 기준치의 17배인 세슘 1700㏃이 나오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지금 농수산물 안전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런데 지난 6월 후쿠시마 원전 근처 항만에서 잡힌 기준치 180배를 초과한 세슘 우럭 그다음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지역수협 기준치 넘는 세슘 농어 발견, 21년도에 기준치 2.7배 초과한 세슘 우럭.
PPT 5번 죽 보시면……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발표한 2020년도 일본산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보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중 9.2%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 농산물은 18%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미야기현의 코우타게버섯에서는 기준치의 17배인 세슘 1700㏃이 나오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가지고 G7 정상회의에서 또는 도쿄올림픽 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단은 안 먹었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시마에 일본에 의해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 가지고 오이 먹방 한 것, 그때 당시의 표정 알고 계시지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주장한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 정부 주장하고.
그다음에 2013년 9월에 후쿠시마 주변 7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 수산청에서 우리 식약처를 방문해 가지고 일본 전역의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주장한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 정부 주장하고.
그다음에 2013년 9월에 후쿠시마 주변 7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 수산청에서 우리 식약처를 방문해 가지고 일본 전역의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 자료를 토대로 했다, 우리는.
그래서 오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을 하지요.
일본 정부는 5년이 지난 다음에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주장 그리고 그 데이터 이번에도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고 저기고 간에 지금 현재 저기는 방식의 문제만 했고 실제로 오염수 성분이나 이런 것조차도 IAEA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분석을 실제로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IAEA가 당시에 이렇게 오판을 해서 노심용융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다가, 이것도 역시 일본 자료를 그대로 믿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노심용융 사태가 일어나서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 IAEA가 그다음에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IAEA도 결국 일본으로부터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고 오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AEA 보고서도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신들이 검증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PPT 세 번째 보시고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IAEA도 결국 일본으로부터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고 오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AEA 보고서도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신들이 검증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출한 자료, 데이터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묻고 있는데,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핵연료봉 노심이 녹아내려서 방사능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유출된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두 달 동안을.
두 달 동안이나 은폐를 했다가 나중에 결국 이게 밝혀졌는데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도쿄전력이 사죄를 합니다, 저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이미 핵연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라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고 했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를 그러면 지금도 계속 믿다가 5년 후에 또다시 저렇게 사죄하는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지지요?
미국과 일본은 오히려 뒤로 숨고, 일본은 현재 경제가 지금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IMF에서……
저도 1분만 좀 더 주시지요.
지금 일본은 경제가 호황인데 유독 우리 한국만 IMF에서 금년에 성장률을 또 낮췄습니다.
이 원인이 실질적으로 외교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즉 외교 전략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옆의 석 처장님, 자꾸 고개 좌우로 흔들고 그러지 마세요.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중 갈등의 와중에서도 미국의 경제는, 미국의 대중 무역은, 일본은 그리고 인도, 프랑스, 브라질, 세계 주요국들이 전부가 다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강조하면서 그 와중에도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지요 계속 미국, 일본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은 대러시아에 동참한다고 큰소리를 빵빵 쳤지만 뒤로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다, 그것도 가격상한제를 무시하고 그 이상의 가격에서 수입을 했다라는 것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오염수가 맞지요.
처리해서 아직 검증도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오염수가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1년 동안 외교 전략을 전반적으로 보면 관계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개선, 중요하지요.
현장 시찰 첫날 어제 일본 노무라 농림수산상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 촉구 발언을 했어요.
수산물 수입제한을 해지하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오염수 처리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어요.
별개의 사안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아무튼 그때 당시에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 사고가 시작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서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라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공표를 하고 난 이후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방류되는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시찰단 이런 건 대단히 형식적인 거고요.
가서 장비 봐 가지고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방사능이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오히려 괴담이라고 치부하면서 IAEA의 검증을 믿어야 된다, 일본의 주장에 거의 동조하고 또는 이걸 비호하는 발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파견했던 파견단, 시찰입니까, 검증입니까?
김경협 위원입니다.
2021년도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낼 때까지만 해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 왔고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독일 전범기업들은 200개가 7조 원을 출연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다 배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은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배상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을 아세요?
(영상자료 상영)
‘일본은 적이 아니에요.
일본한테 말이지요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윗대들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50대하고 60대 초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한테 창으로 찔린 적이 없어요.
일본한테 말이지요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윗대들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50대하고 60대 초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한테 창으로 찔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 주고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사과 안 한다고 나쁜 놈들이래,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50대하고 60대 초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한테 창으로 찔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 주고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사과 안 한다고 나쁜 놈들이래,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한테 창으로 찔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 주고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사과 안 한다고 나쁜 놈들이래,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공의 교시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 주고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사과 안 한다고 나쁜 놈들이래,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공의 교시입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해 드린 자료는 바로 천공이 이미 일본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침을 내린 것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사직격의 인터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천공의 가르침이 전달되고 있는지 부분이 이미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이번에 대일 외교 관련돼서도 여기에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문제도 정확하게 이것도 짚어야 할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샅샅이 진상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일이지, 저렇게 태영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부를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희 위원님의 앞선 질의에서 보이듯이 국제사회 언론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대일외교의 죄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주면서 일본 극우세력들이 주장해 왔던 식민지배 정당화에 기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시켰습니다.
이 와중에는 조선 침략, 식민지 침략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던 오카쿠라 덴신의 주장까지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대일외교의 죄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주면서 일본 극우세력들이 주장해 왔던 식민지배 정당화에 기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시켰습니다.
이 와중에는 조선 침략, 식민지 침략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던 오카쿠라 덴신의 주장까지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첫 영업 작품이 주권을 팔아먹는 것이었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공입니다.
그다음 화면, ‘일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듯이 얘기합니다.
다음 화면……
안 됐나 본데요.
이번에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위한 3대 원칙으로 계속 강조를 해 왔던 것이 첫 번째, 일본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의 동의이고요.
세 번째가 대법원 판결의, 사법부 판결의 존중 이 세 가지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삼자 변제 해법은 이 세 가지 원칙의 어느 하나도 지켜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입니다.
1941년도에 아들이 둘 이상 있는 집안에서 대를 이을 아들 1명은 남겨 두고 1명은 내놔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일본으로 끌려갔고 일본 오사카 철강공장에서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었다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강제동원 당시의 상황을 다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최소한의 임금, 우선 쓸 수 있는 돈, 쓸 만한 돈을 주고 나머지는 예금을 해 주겠다고 해서 다 압수를 해 갔고 결국은 거의 받지 못한 채 귀국을 하게 됐던 그런 과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하는 아마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자리인 만큼 여러 군데 언론 인터뷰나 다른 데서 이렇게 쭉 입장은 이미 밝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
아니, 이익이라고 한다가 아니라 지금 피해 규모가 어디가 가장 크냐라는 걸 가지고, 아까 나는 대사님이 ‘일본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 이번 IRA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벤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일본은 도요타가 20만 대가 넘어 가지고 어차피 기존의 법 가지고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어차피 못 받는 것 거기는 이번 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여기 미국 내 생산 공장은 아예 계획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고 그래서 어차피 못 받게 된 걸 그냥 못 받는 겁니다, 기존 법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는 우리 한국이 보고 있는 겁니다.
남북관계가 최악이지요.
지금 북한은 열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동해상에는 미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 군함이 욱일기를 휘날리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입니다.
뭔가 잘 안 풀리지요, 전혀.
그런데 일본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발표의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발표하고 일본의 발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그냥 정말 만날 필요도 없었는데 애걸복걸해서 시혜적인 차원에서 만나 줬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얘기만 들어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도 계속 우리의 정상회담 성과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아예 간담 일정도 그날 같이 있었던 뉴질랜드 총리 간담 일정은 딱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저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하고 간담했던 일정 자체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우리는 정상회담이라 그러고 사진과 브리핑까지를 죽 올려서 아주 정상회담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본 총리실 영문판 홈페이지는 아예 다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도 굴욕외교가 아니다라고 오늘 외교부장관은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외교 방식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관계 개선을 지나치게 구걸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은 점점 더 고압적인 자세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15 때 야스쿠니신사 일본 각료들이 참배했지요?
에토 세이시로 자민당 의원인데요.
지난번 5월 달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사절단으로 참석했던 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 형님이다’, ‘한국을 지켜 주고 지도해야 하는 큰 도량을 가지고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한국보다 일본이 상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망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로 보입니까?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저 자세, 비유 맞추기에 급급한데 일본의 태도는 점점 더 고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이번에도 완전히 외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관계 개선 요구에 대해서 돌아온 일본의 반응을 보면은요.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정부가 지금 강제징용 문제 해결할 의지가 정말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게 만들고 있고요.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저 자세, 비유 맞추기에 급급한데 일본의 태도는 점점 더 고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이번에도 완전히 외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관계 개선 요구에 대해서 돌아온 일본의 반응을 보면은요.
지금 장관님은 일본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일본 정부가 지금 강제징용 문제 해결할 의지가 정말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게 만들고 있고요.
사법농단 사태의 데자뷰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지연 거래가 있었지요, 그 당시에도.
외교부가 실제로 이런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 의견서를 낸 사례가 당시하고 이번, 두 번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게 자칫 지난번 박근혜정부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지요.
사법농단 사태의 데자뷰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지연 거래가 있었지요, 그 당시에도.
외교부가 실제로 이런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 의견서를 낸 사례가 당시하고 이번, 두 번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1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니까, 지금 김홍걸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여러 국제 기준과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외교 차원에서도 아주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의는 생략하고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싱크탱크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단체, 우리 아마 동포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역사 왜곡에 대한 입장들도 각각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극우단체, 혐한 운동을 하는 극우단체에 지원했던 예산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한번 일본 대사관 쪽에서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 외교부하고 재외동포재단 그리고 일본 대사관이 같이 한번 그 경위하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부․장 산업의 엄청난 발전을 이뤄낸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주질의에서 뒷부분에 마이크가 중단돼서 제대로 주문을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일본 내에 물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싱크탱크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단체, 우리 아마 동포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역사 왜곡에 대한 입장들도 각각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는 소․부․장 부품의 발전과 더불어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일본 정부의 의도나 목표 이것은 거의 사실 달성이 안 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수출규제 2년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의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소재의 자립화가 이루어지고 수입선이 다변화되고, 오히려 일본에서 소재․부품을 생산하던 일본 내 기업들이 한국의 투자를 확실하게 늘렸습니다.
그렇지요?
강창일 대사님, 일본 수출규제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일본이 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할 때는 한국 경제의 최대의 약점을 잘 찍어서, 정곡을 찔러서 한국 경제에 막대한, 심대한 타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지자 일본의 극우 언론은 물론이고 또 우리 국내의 보수 언론 또 보수 정치에서도 한국 경제가 6개월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내지는 1년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2년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한국 경제는 곧 망한다, 폭망한다……
강창일 대사님, 일본 수출규제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일본이 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할 때는 한국 경제의 최대의 약점을 잘 찍어서, 정곡을 찔러서 한국 경제에 막대한, 심대한 타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지자 일본의 극우 언론은 물론이고 또 우리 국내의 보수 언론 또 보수 정치에서도 한국 경제가 6개월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내지는 1년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2년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한국 경제는 곧 망한다, 폭망한다……
계속 그런 보도와 그런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지금 아마 기시다 내각이 새로 들어서고 나서 어떨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본의 극우세력들이 아무튼 이런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찬물을 끼얹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걸거나 이렇게 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볼까요?
일본 극우단체의 집회 중 발언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해 주면 일본은 다시 전쟁특수로 경기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입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볼까요?
일본 극우단체의 집회 중 발언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해 주면 일본은 다시 전쟁특수로 경기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입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시기상조다’ 이러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6월 아베 총리, 이게 볼턴의 회고록에 나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양보하지 마라’ 그러면서 북․미 간의 대화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이런 역할을 한 게 보도가 됐는데.
물론 볼턴의 회고록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이게 남북 정상회담 종전선언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의 극우세력의 입장이 어떤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찬물을 끼얹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걸거나 이렇게 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볼까요?
우리 일본 내의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 싱크탱크들, 전문가 그룹들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 하는 그룹도 있고 반대하는 그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향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것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명쾌한 입장을 들어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종전선언 관련해서.
그런데 전반적인 보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언론에 대단히 부정적인 보도 된 게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무슨 통일하는 데 천문학적인 통일비용 든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고취시키기도 하고 예전에는 영변 핵 관련해서, 원자력 핵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또 금창리 동굴 사건을 한번 일으키기도 했고요.
때로는 김정은이 사망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주사파다’ 이런 억지 주장도 만들어 내고 그냥 가짜뉴스, 허위 주장으로 매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종전선언을 계속 긴장과 대결을 만들어 내고 여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구축하겠다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제 무기장사와 일본의 극우 세력 그리고 국내의 수구냉전 세력은 삼위일체입니다.
입장이 똑같습니다.
이들의 목표도 정치적인 이익이냐 경제적인 이익이냐 차이만 있는 것이지 저는 그 차이는 다른 차이는 아니다.
그 첫 번째의 과정인 이 과정에는 각각의 세력들의 정치적인 이익이나 경제적인 이익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국제적인 무기자본의 경제적 이익이 하나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 극우 세력들의 군사대국화하려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정치적인 이익 또한 존재합니다.
반면에 우리 국내에는 이러한 긴장과 대결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구냉전 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도 훨씬 높고요.
지금 보면 재정적자 수준도 작년 12월의 OECD 경제 전망 보고서 보면 영국 16.7%, 미국 15.4, 스페인 11.7, 일본 10.5, GDP의 10%를 다 넘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2개국 중에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재정적자 수준.
그다음에 우리나라 20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2개국 중에서 대단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2020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사건 추가 발표에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혁당을 재건해서 민청학련의 국가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에는 7월 9일 구형과 같이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 32명 중 이철, 유인태 등 7명에 대해서 사형 그리고 7명에 대해서 무기징역, 12명에 징역 20명, 6명에 대해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2명의 일본인에게도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975년 4월 8일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서 사건 관련자 23명 중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서 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참여한 13명의 대법관들 중에서 이일규 대법관 혼자만이 원심 재판의 불법성을 들어서 판결에 반대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연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내수 위축으로 인한 경기하강을 방어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친기업적이라고 알려진 일본의 아베 정부도 장기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강력히 권고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복지 등의 이전소득의 증액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기반을 확장하며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져 온 우리 한국 경제는 금년 코로나 비상상황에서도 그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OECD 국가 중 금년 경제성장률 1위 달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물가 수준이 반영된 실질국민소득은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년 코로나 비상사태하에서 한국 경제의 실적에 영향을 미친 3대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발 빠른 소득주도정책으로 내수기반을 확충시켜 온 것, 두 번째는 K-방역의 성공 그리고 세 번째는 확장적 재정전략의 효과를 꼽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요인을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선방하는 3대 요인으로 꼽는 데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급격히 쌓이게 하면서도 내수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결국은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모두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생산성 상승률에 걸맞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연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내수 위축으로 인한 경기하강을 방어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친기업적이라고 알려진 일본의 아베 정부도 장기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강력히 권고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복지 등의 이전소득의 증액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기반을 확장하며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져 온 우리 한국 경제는 금년 코로나 비상상황에서도 그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OECD 국가 중 금년 경제성장률 1위 달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물가 수준이 반영된 실질국민소득은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들이 흘려주는 정보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보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주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한반도 정책에 관한 주변 4대 강국의 정보와 정책지형의 변화, 한반도 평화 지지세력,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대결을 유도하는 세력들과 그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무기산업과 군산복합체가 어떤 입장이고 일본의 극우세력과 평화세력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내고 우리가 누구와 연대하고 함께해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제 국정원이 간첩조작, 정치개입, 댓글부대라는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엘리트 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팬데믹의 위기가 본격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 당시엔 경제력 5배였지만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의 차이는 50배가 넘습니다.
비대칭 무기를 제외한 군사력,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 발표를 보면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6위, 우리 대한민국이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다음에 여섯 번째에,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력 평가의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에 비해서 약 세 계단 올라섰습니다.
북한은 18위에서 25위로 하락했습니다.
스페인은 국가정보부(CNI)가 정보를 담당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부(CNI)는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내각정보조사실과 공안조사청(PSIA) 그리고 경찰이 각각 해외정보, 국내정보 그리고 수사권을 나누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후진적인 개발도상국 중에서 독재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정보기관과 수사권이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때로는 정보도 국내정보와 해외정보가 분리되어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바로 국가정보원을 비밀정보기관으로서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분리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와 투자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일본입니다.
반면 우리는 최소한의 방어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전범국인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있고 적반하장으로 수출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투자공사는 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느 나라 투자공사입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일본은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혹시 전범기업 문제로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정치적인 이유에 해당될까 봐서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고요?
이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본의 지금 태도를 계속해서 보십시오.
최근에 지금 스가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하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와 투자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일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본의 지금 태도를 계속해서 보십시오.
최근에 지금 스가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하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와 투자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일본입니다.
반면 우리는 최소한의 방어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전범국인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있고 적반하장으로 수출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투자공사는 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말이지요, 그 비중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작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이에 맞서서 지금 불매운동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그것도 보면 이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작년에 1년간 일본 업체 순이익이 40% 감소했고, 연간 매출이 1조 원이 넘던 일본의 대한 수출 연간 매출액이 30% 넘게 감소했고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도 역시 불매운동의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이렇게 온 국민들이 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서 이렇게 다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투자공사는 이게 뭡니까?
일본의 강제징용 전범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관없이 투자공사는 이렇게 해서 수익만 내면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왜 작년 국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일본은 수출규제를 하고 있지요, 정치적 목적으로.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자료 제출 거부 사유를 봤더니 한마디로 보면 무슨 얘기냐, 일본 눈치를 보느라고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일본 눈치 보느라고 필요하면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이나 전쟁 위안부도 동원할 겁니까?
일본이 이를 증명합니다.
일본은 소득 대비 자산의 규모가 5배를 넘어서면서 산업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잃어버린 20년의 장기침체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이미 8배를 넘었습니다.
가구공장을 하던 한 중소기업인은 월 2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벌어서 1500만 원을 공장 임대료로 내다가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토마 피케티 교수는 노동소득 대비 자산소득이 4배가 넘는 나라는 위험신호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이를 증명합니다.
일본은 소득 대비 자산의 규모가 5배를 넘어서면서 산업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잃어버린 20년의 장기침체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이미 8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지금 탈북자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이게 최근에 하여튼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지요.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의 전단 내용들을 보면 북한 주민의 인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알권리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플러스 예전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일본 포르노잡지 사진과 합성을 시켜 가지고 완전히 그냥 모독하자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또한 어떤 얘기까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리설주를 총살하라’ 이런 주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이것은 북한 내부의 반란을 선동하는 거의 심리전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반면에 미국 내 평화세력도 든든하게 존재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평화인권세력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의 양심세력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세력과 긴밀히 연대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 어떤 세력들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서 무기장사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군산복합체, 네오콘,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유지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일본 내 극우세력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이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가장 방해하는 주요한 세력이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공감을 하고 있고 지지를 표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행이 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명확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에 분명히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군산복합체―무기장사지요―그리고 일본, 이번에 볼턴의 회고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아베 정부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적절한 긴장 상태를 필요로 하고 있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 분명히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군산복합체―무기장사지요―그리고 일본, 이번에 볼턴의 회고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아베 정부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적절한 긴장 상태를 필요로 하고 있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있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 분단 장사, 이념 장사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정치적 이득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수구 냉전 세력입니다.
2019
개중에 맥주 같은 경우는 99.1%, 자동차도 59.8%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산지수 증가율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반도체가 우리는 12.2%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통신․방송장비도 23%가 늘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생산 차질을 한 사례는 거의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수출규제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소재․부품 산업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이쪽이 더욱더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내지는 변경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우리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주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앞서 우리 강병원 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도 칭찬할 것도 하나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때 수출규제로 인해서 한국 제조․생산이 마비될 것이다, 한국 경제가 파탄할 것이다, 굉장한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면서 일본과 타협하라는 요구를 계속했던 의견들이 있었는데 백일이 지난 지금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 대일 수출액은 우리도 물론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피해가 있지요.
그러나 일본의 대한 수출액이 10.8%로 우리보다 약 2배 이상 더 감소를 해서 일본이 훨씬 더 타격이 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때 수출규제로 인해서 한국 제조․생산이 마비될 것이다, 한국 경제가 파탄할 것이다, 굉장한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면서 일본과 타협하라는 요구를 계속했던 의견들이 있었는데 백일이 지난 지금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 대일 수출액은 우리도 물론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피해가 있지요.
그러나 일본의 대한 수출액이 10.8%로 우리보다 약 2배 이상 더 감소를 해서 일본이 훨씬 더 타격이 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한 무역흑자가 25.5%나 감소를 했고요.
개중에 맥주 같은 경우는 99.1%, 자동차도 59.8%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피해가 있지요.
그러나 일본의 대한 수출액이 10.8%로 우리보다 약 2배 이상 더 감소를 해서 일본이 훨씬 더 타격이 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한 무역흑자가 25.5%나 감소를 했고요.
개중에 맥주 같은 경우는 99.1%, 자동차도 59.8%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산지수 증가율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반도체가 우리는 12.2%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읽은 지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토마 피케티 교수의 책에 보면 총소득 대비해서 부동산 총자산 비중이 크면, 6배 이상인가 이렇게 되면 그 나라의 산업경쟁력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장기 저성장 체제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일본이 장기 저성장 침체로 들어갔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동산값의 급상승으로 인한 총소득 대비한 총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일본은 그때 6배가 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6배 이하로 아마 일본은 지금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이 굉장히 여기에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이 분석 자체가 이삼 년, 몇 년 된 분석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가격이 여기서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산업경쟁력 전반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결국은 장기 저성장 침체국면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 근절 그다음에 부동산경기 안정은 어느 부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읽은 지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토마 피케티 교수의 책에 보면 총소득 대비해서 부동산 총자산 비중이 크면, 6배 이상인가 이렇게 되면 그 나라의 산업경쟁력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장기 저성장 체제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일본이 장기 저성장 침체로 들어갔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동산값의 급상승으로 인한 총소득 대비한 총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일본은 그때 6배가 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6배 이하로 아마 일본은 지금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이 굉장히 여기에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이 분석 자체가 이삼 년, 몇 년 된 분석입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 봐도 일본 같은 데는 국내 자국 운용사에 위탁을 주는 게 37%거든요.
싱가포르는 11%, 우리는 1.5%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국부펀드가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전체적으로 다 국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가 아주,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취약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발의를 했었는데 KIC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비율만큼 국내 운용사에 위탁을 해야만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세계 중견 금융사로 우뚝 육성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 봐도 일본 같은 데는 국내 자국 운용사에 위탁을 주는 게 37%거든요.
싱가포르는 11%, 우리는 1.5%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국부펀드가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전체적으로 다 국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가 아주,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취약하고요.
그래서 어려운 대외적인 여건, 시장 여건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전략으로 일정 정도 효과를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지금 현재 재정전략은 올바른 길을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계속 나왔지만 글로벌시장 경제 여건이 그렇고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 도발 수출 규제 등등의 악재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고 대외적인 경제 여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 국내 요건은 좀 어떻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한국은행 총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내 여건에 좀 어려운 것은 없느냐?
지금 KIC에서 하는 것은 위탁계약사항에 부여된 벤치마크, 글로벌 인덱스, 일본 비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건데요.
점검 한번 제대로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투자공사(KIC)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KIC가 한국은행하고 기재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KIC가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게 46개사에 4억 1200만 달러, 약 4600억 원을 투자했고요.
금년 6월 말에는 4억 6000만 달러, 5200억, 좀 늘어났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요.
그런데 원래 사회적 책임투자라고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국부펀드, 대표적으로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들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철저하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KIC가 한국은행하고 기재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KIC가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게 46개사에 4억 1200만 달러, 약 4600억 원을 투자했고요.
금년 6월 말에는 4억 6000만 달러, 5200억, 좀 늘어났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요.
그런데 원래 사회적 책임투자라고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국부펀드, 대표적으로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들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철저하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제조하는 업체, 원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업체, 환경 파괴하는 업체 이런 데들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놓고 공개를 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인구 정체 또는 감소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소비의 위축, 글로벌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플러스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공급은 과잉된 상태, 지금 이런 상태가 함께 겹쳐지면서 각각의 국가 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그 심화되는 경쟁이 결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대외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한국 경제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세계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를 선방했습니다.
그 선방한 요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장 큰 요인?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해서는 지금 단기적인 대책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겠지만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잡아 가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현실 진단을 놓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데요.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도 결국은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이고 여기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상대방의 파이를 빼앗기 위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경제 보복도 역시 자국 우선주의, 패권주의 중의 하나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의 이러한 큰 흐름을 반영해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대책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큰 문제는 저는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약하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을 사실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일본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답이,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정부를 공격할 문제가 있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를 비판할 사안은 아니다, 이럴 때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국회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한국거래소(KRX)에 석유시장하고 금시장이 지금 개설돼 있는 것 아시지요?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정부의 터무니없는 조치에 대해서 이것을 한국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부터가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일본 정부의 오판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고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것을 외교정책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정부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질의 중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여야 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이것이 한국 정부 탓이냐, 아니면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보복조치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 질의 중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여야 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이것이 한국 정부 탓이냐, 아니면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보복조치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수 정권 9년의 과거로 다시 되돌리려는 시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때입니다.
무기 판매를 위해 긴장을 필요로 하는 미국 내 군산복합체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극우세력 그리고 여기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국내 수구 냉전 세력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려는 이들의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단호히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내 군산복합체와 그 지원을 받는 싱크탱크․언론들은 대화 무용론을 제기하며 대북 강경대응을 주장합니다.
이는 무기 판매를 위한 영업전략입니다.
일본의 극우세력은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군사대국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 긴장과 위기를 조장하려 합니다.
2차 북․미 회담을 전후해서 일본의 극우언론이 협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대북 강경책을 주문했고 이러한 일본 극우세력의 대미외교는 2차 회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들과 보조를 맞춰 종북좌파 타령과 색깔론, 이것으로 먹고살아 온 이념 장사․안보 장사들이 있습니다.
이는 무기 판매를 위한 영업전략입니다.
일본의 극우세력은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군사대국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 긴장과 위기를 조장하려 합니다.
2차 북․미 회담을 전후해서 일본의 극우언론이 협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대북 강경책을 주문했고 이러한 일본 극우세력의 대미외교는 2차 회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들과 보조를 맞춰 종북좌파 타령과 색깔론, 이것으로 먹고살아 온 이념 장사․안보 장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미국의 무기 장사, 일본의 극우세력과 보조를 맞춰 대화 무용론을 주장하고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에 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2차 북․미 회담을 전후해서 일본의 극우언론이 협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대북 강경책을 주문했고 이러한 일본 극우세력의 대미외교는 2차 회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들과 보조를 맞춰 종북좌파 타령과 색깔론, 이것으로 먹고살아 온 이념 장사․안보 장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미국의 무기 장사, 일본의 극우세력과 보조를 맞춰 대화 무용론을 주장하고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에 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시키는 가짜뉴스, 허위 조작 공세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가짜뉴스를 체크를 하고 싶었는데요.
2018
본인이 모른다고 이론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은 정확하게 있고 그것이 현재 미국에서는 오바마 케어, 미국 오바마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심지어는 일본의 가장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아베 수상마저도 기업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촉구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소득주도성장 또는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늦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1년 남짓입니다.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5%까지 높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하는 잉여 전력을 수소 형태로 저장하는 수소사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일본도 2030년에 액화수소 수송선을 개발해서 수소 유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수소경제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특히 그중에서 수소 유통체계와 관련해서 부생수소를 구매하고 운송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 물론 당장에 석유 정제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일정 정도 활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다고 여기에다가만 의존해 가지고는 수소경제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5년 생존기업이 27%인데요 다른 외국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100대 기업 중에서 상속형 기업이 지금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데는 거의 다 30%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70%에 달하거든요.
대부분이 상속형 부자, 상속형 기업만이 계속 살아남고 있고 벤처창업기업의 성공률이 대단히 낮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에서 1500을 공장 임대료로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건물주를 위해서 임대료를 내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가구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한탄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럴 정도로 높은 지대, 임대료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20년 장기침체로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높은 부동산 가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차지하게 되지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600만 명인가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임대료 때문에 시달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한데요.
물론 보궐선거 때는 좀 더 길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국은 아침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5시간, 일본은 아침 7시부터 오후 20시까지 13시간 이렇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투표 시간이 좀 짧기는 한데 이렇게 가능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데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시간 길기로 2위인데 실질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투표 시간을 보장해 주라라고 하는 지침을 우리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중소․영세 기업에서 이게 거의 지켜지지를 않거든요.
2017
지금 헌법에 이게 빠지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이게 삭제됐다고 그래서 검찰이 청구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현행법에는 검찰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제는 세계의 어느 나라 헌법에도, 미국․일본․독일․프랑스 어느 나라에도 헌법에다가 검사의 영장청구의 주체를 넣는 헌법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문제, 똑같은 생산라인에 일하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은 절반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체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에 정확히 원칙을 명시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노동삼권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하고 일본은 쟁의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군인, 경찰, 교도관을 제외하고 쟁의권을 인정합니다.
단체행동권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국제기구에 많은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면서 사실 이 분담금을 활용해서 외교 전략들을 각국이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 분담금을 악용하는 데도, 유네스코의 경우 일본처럼 악용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각국들이 분담금을 내면서 이 분담금을 상당한 하나의 전략으로 삼고 실제로 자기 국가의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외교정책을 실행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납부하고 있는 이런 분담금들은 전혀 이런 외교 전략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에도 역시 14개 부처가 28개 분담금을 내고 있고 유네스코에 6개 부처가 14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처마다 따로따로 분담금을 다 납부를 하는 이유, 이것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L35에는 일본을 전쟁 피해국으로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권을 선택한 것인데 이것을 찬성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대신……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당시에 일본 정부는 아베의 사과 편지 등 추가 조치를 거부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외교부장관인가요?
그런 비슷한 사과를 표명하는 것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강제징용 관련된 해석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협의를 기피하고 있고 알아서 하겠다는 자세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맡겨 둘 경우에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가 축소․왜곡될 여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우리 힘만 가지고 제대로 안 된다면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강제징용 관련된 해석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협의를 기피하고 있고 알아서 하겠다는 자세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맡겨 둘 경우에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가 축소․왜곡될 여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우리 힘만 가지고 제대로 안 된다면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국의 당사국인 중국과의……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상황 설명을 사과했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주장은 내가 한국말을 배운 이후에 처음 들어 본 얘기입니다.
아까 유네스코 강제징용 해석 전략 이행 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단됐는데요.
독일과 폴란드가 아우슈비츠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박물관 건립 등에 성공적인 해석 전략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보고 순서입니다.
이준규 주일본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현황과 전년도 국정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준규 대사와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우리 감사반은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외교의 최일선에서 국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감사반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재일동포 현황 파악의 정확성 제고 노력, 훈포장 관련 다양한 추천 절차의 필요,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의 문제점, 아베 정권의 총선 압승 후 개헌 가능성에 대한 경계와 대비 필요,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관련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 조선적 재일동포의 한국 방문의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 헤이트 스피치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업무 과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오늘 감사가 공관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감사반은 본국에 돌아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등 국정 심의 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범죄를 덮어 주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모든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도 한번쯤 상기해 볼 만한 글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청원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 당연히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본의 입장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과거사의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의 문제, 이러한 과거사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덮고 싶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친구 간의 신뢰를 먼저 쌓아 나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과거사의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의 문제, 이러한 과거사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덮고 싶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친구 간의 신뢰를 먼저 쌓아 나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범죄를 덮어 주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모든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도 한번쯤 상기해 볼 만한 글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당연히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본의 입장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과거사의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의 문제, 이러한 과거사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풀어 가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식민지 시절에 있었던 강제징용의 문제도 역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마치 지금 유네스코 등재 과정과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사항과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나 이런 부분들부터 해석전략들을 마련하는 데……
물론 일본 정부는 협의를 안 하고 독자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강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내지는 이것은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 축소할 우려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공양탑 관련돼서 후쿠오카총영사관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유네스코 등재 강제징용 해석전략 관련해서 주일대사관에서도 이것을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할 것은 하고 꼼꼼하게 챙길 것은 챙기고 국제적으로 협조를 구할 것은 하고 외교부에 보고할 것은 해서 유엔 유네스코 대사 통해서 그쪽에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이번에 일본도, 일본이 독일하고 좀 다르게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명백하게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서 실질 진정성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게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한일 간의 문제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독일은 유대인 학살이나 이런 전쟁범죄의 흔적에 대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매년 그것을 기념하고 정권이 새로운 총리가 들어설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하고 그리고 유럽 인근 국가들에 대해서 어찌 됐든지 죽 안심시키고 외교 관계를 그렇게 맺어 오고 국제관계를 풀어 오는 데 비해서 일본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지요,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문제는 이것 때문에 우리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고 한중 관계도 그렇고 아마 인근 아시아 지역의 관계에서도 일본의 외교 관계,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소녀상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없애려고 하는 일본의 태도의 문제,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러한 위안부라고 하는 전쟁범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념할 것은 기념해 두면서 기념비적으로 남겨 두고 다시는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주변국들에게 항상 공표하고 약속하는 것이 진정한 반성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일은 흔쾌하게 자신들의 범죄 현장을 그대로 다 재현하고 박물관까지 만들고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체 유럽에 다시 공표를 하면서 만들어진, 유네스코 등재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일본도, 일본이 독일하고 좀 다르게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명백하게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서 실질 진정성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게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한일 간의 문제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독일은 유대인 학살이나 이런 전쟁범죄의 흔적에 대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매년 그것을 기념하고 정권이 새로운 총리가 들어설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하고 그리고 유럽 인근 국가들에 대해서 어찌 됐든지 죽 안심시키고 외교 관계를 그렇게 맺어 오고 국제관계를 풀어 오는 데 비해서 일본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지요,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문제는 이것 때문에 우리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고 한중 관계도 그렇고 아마 인근 아시아 지역의 관계에서도 일본의 외교 관계,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소녀상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해석전략 마련과 연관돼 있습니다, 이것도.
연관돼 있으니까 이것을 잘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이게 일본 정부와 이 과정을 서로 협의한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지금 메이지 산업혁명 유네스코 유산 등재 관련해서 우리 강제징용 해석전략 마련하는 데 꼼꼼하게 챙기시라고 부탁의 말씀도 드렸는데 역시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렇지요?
올해 5월 신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정상회담과 상호 특사 교환 등 고위급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한일 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빈틈없는 대처를 위해 양국 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고 튼튼한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 양국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현안 해결에 대한 이견으로 양국 관계가 불편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이렇듯 불편한 한일 관계를 호전시킬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내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의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을 정립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정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국회의 입법과 예산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기관의 국정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을 밝혀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대사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일본 강제징용 해석전략 문제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보니까 지적을 했던데요, 일본 강제징용의 해석전략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일본이 했었지요?
문제는 핵심 쟁점 사항이 원전 오염수가 수산물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입증 여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민간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됐는데 이때 일본 측은 상층수와 수산물 조사만 하자라는 입장이었고 한국 측은 심층수와 해저토까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상층수는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원전의 오염이 실질적으로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심층수와 해저토를 조사해야만 원전 오염의 여부가 입증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 한국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방사능 오염 실태조사를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당시 참가한 소속단, 혹시 대사님이 기억은 잘 못 하시겠지요?
아마 내년 1월까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 언론 기사나 여러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패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핵심 쟁점 사항이 원전 오염수가 수산물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입증 여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민간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됐는데 이때 일본 측은 상층수와 수산물 조사만 하자라는 입장이었고 한국 측은 심층수와 해저토까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본회의 보이콧 하고……
외통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뜻 동의했고 이렇게 해서 오늘 외통위가 열렸는데 역시 이런 외통위가 열리는 기회를 또다시 정부에 대한 공격 기회나 흠집 내기 이런 기회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6차 핵실험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일본․러시아․독일 정상과 통화하고 탄두 중량 제한 해제를 합의하고, 대북 최고도 압박을 천명하고 강력 대응 조치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신속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신규 제재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는 원유 공급 중단 등의 조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미․일․중․영․EU 외교장관과 긴급히 통화하고 대북제재의 강화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사드하고 위안부 합의, 위안부 합의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사드로 인해서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굉장히 중요한 외교의 핵심적인 사안인데,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적어도 국익 중심의 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우리 주변 4강과의 협력관계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물론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나 러시아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이런 사안들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의 모든 중심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부 입장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선의를 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문제는 결국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협상, 합의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남이 합의를 한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합의, 이 협상의 당사자는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외교부가 이걸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이것을 위임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협상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합의, 이 협상의 당사자는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외교부가 이걸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이것을 위임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협상할 자격이 없습니다.
합의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의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중대한 사안을 아직까지 외교부장관께서 보고조차, 이 사건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신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까 위안부 소녀 합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위안부 문제는 가해자가 일본의 정부고 피해자가 위안부 할머니입니다.
그렇지요?
2016
‘현재까지는’이 아니라 지금 봤을 때는 별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었고 10년째 재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동해를 동해라고 표기를 못 하고 유엔 사무국은 아직도 일본해로 공식 표기를 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도 한국 출신의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이런 호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노력이 대단히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외교부에 파악해 봤더니 코피노의 실태조차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실태가 파악이 안 되니까 당연히 대책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자피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한국계입니다, 여기도.
가능한 대응방향이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전부 다 이것은……
일본은 지금 이것이 소녀상 철거를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합의문구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다 있었지요?
과거에 YS 정부 시절에 이미 이런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 제안이 됐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정부가 마치 대단히 큰 성과를 낸 것처럼 자랑을 하는데 이런 정도의 제안은 이미 YS 정부 때부터 일본에서 다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던 사안들은.
그런데 지금 겨우 10억 엔 따 와서 돈으로 해결했으니까 이게 지금 정부의 성과다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해석을 그렇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고요.
전쟁범죄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명확하게 일본의 책임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죄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과 형식은 실질적으로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면 외교부에서 ‘소녀상 철거 문제는 민간단체의 문제기 때문에 정부에서 간여할 사항이 아니고 철거는 없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반박해야지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못 한 겁니다.
결국 일본의 언론은 소녀상 철거 문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이렇게 다 일제히 보도를 해 버린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공수가 이렇게 바뀌었나.
역사의 가해자는 일본이고 피해자는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이 일제식민지 문제, 전쟁범죄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항상 요구했고 일본이 수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기점으로 해서 뒤바뀐 겁니다, 공수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공수가 이렇게 바뀌었나.
역사의 가해자는 일본이고 피해자는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이 일제식민지 문제, 전쟁범죄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항상 요구했고 일본이 수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기점으로 해서 뒤바뀐 겁니다, 공수가 이제.
그리고 일본이 오히려 당당해졌고 큰소리치고 우리는 마치 무슨 발목이 잡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해서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이 일제식민지 문제, 전쟁범죄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항상 요구했고 일본이 수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기점으로 해서 뒤바뀐 겁니다, 공수가 이제.
그리고 일본이 오히려 당당해졌고 큰소리치고 우리는 마치 무슨 발목이 잡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해서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합의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은 소녀상 철거 문제를 포함해서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큰소리를 빡빡 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하고,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구와 답변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당당한 건 일본이고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 된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소녀상 철거 문제를 포함해서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큰소리를 빡빡 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하고,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구와 답변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당당한 건 일본이고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 된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이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보면 당당하게 일본이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합의사항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무슨 죄인이 되어 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본 총리가 자기들은 합의사항을 이행했다, 이제 한국보고 이행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답변을 대통령께서 ‘이것은 민간단체의 일이다.
철거는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박 대통령도 한일 합의, 특히 소녀상 철거 문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생각이 있음을 밝힌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까?
김경협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9월 7일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가 ‘10억 엔을 입금했으니까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케티 교수는 7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7.
거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총소득 대비한 총자산의 비율을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부동산 거품과 저성장으로 들어갈 때에 총소득 대비한 총자산의 비중이 6배 정도 나옵니다, 6 정도.
거기서 피케티 교수는 이것을 ‘베타값’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6 정도에서 일본이 부동산 가격 거품으로 인한 산업경쟁력을 잃고 일본의 경제가 저성장 침체 국면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분석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7입니다.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지금 교육부장관님의 답변대로 그게 대한민국 수립일, 다시 말해서 건국일이 돼 버리면 그 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뜻이 되고 상해임시정부가 부정되고 독립운동이 어떻게 되느냐, 일본에 대항하는 일종의 반국가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지금 사드 문제가 오늘 질의의 거의 주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사드는 아까 앞서서 윤상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당초에 미국 국방부의 아시아․태평양, 특히 동북아 전략의 중요한 핵심적인 전략 중의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국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을 하는데 여기에 일본과 함께 한국을 어떻게 포함시켜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할 것인가가 미 국방부의 핵심적인 전략이었고 이 와중에서 사드 배치 문제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이 핵무기를 이유로 한 사드 배치 문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문제를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의 전략이나 그다음에 중국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이미 다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정부는 자꾸 무언가를 감추는 게 아니냐,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이 일본에서 보도가 되면……
그다음에 유네스코 등재, 소녀상 철거 문제가 부각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지금 일본에서 보도된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정부가 지금 그렇게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 거지요.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15
75%라고 합니다, 75%.
일본이 20년 장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때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20년이 지난 다음에 5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라고 합니다, 75%.
일본이 20년 장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때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20년이 지난 다음에 5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는 지금 75%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의 우리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20년 전에 장기침체 국면으로 들어섰을 때 총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일본의 부동산자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의 부동산자산이 훨씬 더 비율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토마 피케티 교수의 소득 대비한 자산비중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비중, 이 엄청난 비율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장기침제의 늪,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로 빠지게 되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해외출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2008년 1월에 태안기름유출사고 발생 한 달 후에 일본 출장을 가시게 되는데 공식일정 이틀 전에 미리 출국을 하셨다 그랬더니 어제는 답변을 ‘일본에 장인이 계셔서 미리 가서 방문을 하시는 목적이었다’ 이랬습니다.
김경협입니다.
앞서 경제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경제문제 관련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일본식 경제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상류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요, 2007년 12월 7일 태안원유유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 후에 2008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당시 지사와 공무원들이 복구 방안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때 항공기 탑승 내용을 봤더니 부인과 같이 그 이틀 전인 1월 4일 날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출장계획서나 출장 후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일본 공식 일정은 6일 시작됐음이 분명한데 이틀 전에 부인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요, 2007년 12월 7일 태안원유유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 후에 2008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당시 지사와 공무원들이 복구 방안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때 항공기 탑승 내용을 봤더니 부인과 같이 그 이틀 전인 1월 4일 날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출장계획서나 출장 후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일본 공식 일정은 6일 시작됐음이 분명한데 이틀 전에 부인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4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 복구 비용이 10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다, 한국의 23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안전규제 비용 등 실제로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은 석탄이나 가스 발전보다 훨씬 비싼 발전이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미국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의 2014년 보고서를 보면 원전 발전 비용은 ㎾당 146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천연가스 발전보다 비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규제 강화와 사고예방대책 강화에 따른 건설비․유지관리비가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독일 아고라 에너지전환프로젝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 비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발전 비용이 대단히 싸다 이거였는데, 최근에 세계 각국들이 원전 발전 단가들을 계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유독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가격이 다른 발전 원가에 비해서 대단히 싼 것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원전 발전 비용은 ㎾당 미국이 약 100원, 일본은 81원인데 우리나라는 45원으로 미국이나 일본 대비해서 50% 수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원전으로 인해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이 발전 비용 산정 시에 많은 부분이 현재 누락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전력기금,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 송전비용, 사고위험비용, 원자력 관련 정책사업비 등이 대표적인데요.
원전으로 인해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이 발전 비용 산정 시에 많은 부분이 현재 누락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전력기금,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 송전비용, 사고위험비용, 원자력 관련 정책사업비 등이 대표적인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 복구 비용이 10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다, 한국의 23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안전규제 비용 등 실제로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은 석탄이나 가스 발전보다 훨씬 비싼 발전이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미국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의 2014년 보고서를 보면 원전 발전 비용은 ㎾당 146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천연가스 발전보다 비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규제 강화와 사고예방대책 강화에 따른 건설비․유지관리비가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원전을 추진했던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안전성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전 비용이었어요.
발전 비용이 대단히 싸다 이거였는데, 최근에 세계 각국들이 원전 발전 단가들을 계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유독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가격이 다른 발전 원가에 비해서 대단히 싼 것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원전 발전 비용은 ㎾당 미국이 약 100원, 일본은 81원인데 우리나라는 45원으로 미국이나 일본 대비해서 50% 수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원전으로 인해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이 발전 비용 산정 시에 많은 부분이 현재 누락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보다 2배 높은 전력예비율을 계획해서 설비를 과도하게 증가시켰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를 확대해서 해 놓고 결국은 문제는 여기에 원전설비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마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이제 체르노빌 사고, 후쿠시마 사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이 최근에 계속해서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장 문제, 그다음에 원전 주변의 주민들 갑상선암, 이번에 한수원 책임이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원전 사이버테러, 해커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문제, 결코 이제 원전은 안전한 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원전 확대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또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28.5%, 대체로 안전하지 않다 30.4%, 과반이 넘는 58.9%의 국민이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했고요,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30.9%입니다.
또 응답자의 75.3%는 우리나라에서도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참사가 발생할 것이 걱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리 1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25.4%만 찬성을 했고 60.4%는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실장님, 국민 다수가 원전 사고의 공포를 느끼고 있고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국민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용도 있을 것이고, 문제는 지금 현재에도 세계 각국의 발전원가 산정했던 기준들하고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아니면 EU 감사원 기준, 그다음에 국제적인 평균, 일본의 기준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세계 각국의 발전원가 계산했던 방식이나 기준들,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고 지난 1월 29일 최저임금을 40%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유는 경제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일본과 영국도 정부가 나서서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 대해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는 이윤주도 성장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류 저수지의 물은 계속 차오르는데 정부 정책은 저수지 댐을 계속 더 높이 쌓아 주고 있는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