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일 텐데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IMO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보는데요.
김경협 국회의원, 2023-1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일본이 자신들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충분히 가동해서 전 세계에 상당 정도로 설득을 해냈다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일 텐데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IMO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기회를 당초에 우리 정부에서 당사국총회의 의제로 상정했던 그 주제마저도 비켜나서, 그러니까 해양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논의해 달라는 거였는데 거기에 비켜나서 실제로 엉뚱하게 방류를 사실상 격려해 버린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참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회들은 제대로 살려서 일정 정도 방류에 대해서 제동을 걸 것은 걸고, 그 방류로 인해서 우리가 내년에 편성한 대응 예산만 7800억의 참 불필요한 예산을 또 낭비하게 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