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헌법에 이게 빠지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이게 삭제됐다고 그래서 검찰이 청구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현행법에는 검찰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제는 세계의 어느 나라 헌법에도, 미국․일본․독일․프랑스 어느 나라에도 헌법에다가 검사의 영장청구의 주체를 넣는 헌법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