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명의 일본인에게도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사건 추가 발표에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혁당을 재건해서 민청학련의 국가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에는 7월 9일 구형과 같이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 32명 중 이철, 유인태 등 7명에 대해서 사형 그리고 7명에 대해서 무기징역, 12명에 징역 20명, 6명에 대해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2명의 일본인에게도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975년 4월 8일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서 사건 관련자 23명 중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서 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참여한 13명의 대법관들 중에서 이일규 대법관 혼자만이 원심 재판의 불법성을 들어서 판결에 반대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