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강제징용과 같은 사례에서 행정부가 의견을 내면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강제징용과 같은 사례에서 행정부가 의견을 내면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삼권분립 운운하는데 이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가 의견을 내면 사법부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