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 미국하고 일본은 쟁의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17-11-23,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따라서 지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문제, 똑같은 생산라인에 일하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은 절반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체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에 정확히 원칙을 명시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노동삼권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하고 일본은 쟁의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군인, 경찰, 교도관을 제외하고 쟁의권을 인정합니다.

단체행동권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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