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하고 일본은 쟁의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7-11-23,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따라서 지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문제, 똑같은 생산라인에 일하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은 절반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체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에 정확히 원칙을 명시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노동삼권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하고 일본은 쟁의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군인, 경찰, 교도관을 제외하고 쟁의권을 인정합니다.
단체행동권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