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위한 3대 원칙으로 계속 강조를 해 왔던 것이 첫 번째, 일본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의 동의이고요.
김경협 국회의원, 2023-03-1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이번에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위한 3대 원칙으로 계속 강조를 해 왔던 것이 첫 번째, 일본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의 동의이고요.
세 번째가 대법원 판결의, 사법부 판결의 존중 이 세 가지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삼자 변제 해법은 이 세 가지 원칙의 어느 하나도 지켜 내지 못했습니다.